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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오늘 1400명대…전방위 확산에 비수도권도 '5인모임'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발표일 기준) 1천615명까지 치솟으며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뒤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아직 확산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까지 올린 데 이어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했다. 제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가 3단계 상향 조치를 취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역시 '5인이상 금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르면 18일 오후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 오늘 1천500명 아래…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1천337명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536명이다. 직전일(1천599명)보다 63명 줄었으
- 연합뉴스
- 2021-07-17 09:43
사회 '지옥고' 더위를 아시나요?…단칸방 청년들의 여름나기

서울의 한 대학 인근 고시원에 사는 취업준비생 A(26)씨는 겨울밤보다 여름밤이 더 힘겹다. 창문조차 없이 침대와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월 20만원짜리 방 한 칸에서 여름이면 밤마다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에어컨이 없어 건물 공용 냉방시스템에 기대야 하는데, 그마저도 가동시간이 정해져 있어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다. A씨는 17일 "겨울에는 추우면 전기장판을 켜고 두꺼운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여름에는 피할 곳이 없다"며 "전에는 24시간 카페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밤 10시면 영업을 마쳐 꼼짝없이 방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치자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옥고'가 아니더라도 도시 청년들의 주요 거주공간인 원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이 있더라도 냉방비 걱정으로 마음껏 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룸에 사는 대학생 김모(25)씨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보통은 선풍기를 튼다"며 "그동안 낮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 나갔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버틴다
- 연합뉴스
- 2021-07-17 09:33
사회 오늘 수도권 날씨 덥고 곳곳 소나기… 낮기온 최고 32도

제헌절인 17일 수도권 날씨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이날 낮과 밤 사이 5~60㎜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80㎜ 이상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오는 18일~19일에도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고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5~60㎜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기상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 17일과 18일은 일부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32도 이상, 습도도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수도권 주요 지역 기온은 수원 27.4도, 서울 27.1도, 이천 24.5도, 양평 24.8도, 동두천 24.6도, 파주 24.8도, 인천 26.8도, 강화 25.8도 등이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이나 외출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외작업장에서는 오후 2시~5시 사이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줄이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 가축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송풍장치, 분무 장치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 편지수 기자
- 2021-07-17 09:32
사회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전 정책 보좌관 구속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당시 뇌물 혐의가 포착된 은 시장의 측근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경찰관 B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말 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확보,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 김기현 기자
- 2021-07-16 23:01
사회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공수처 아닌 경찰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처음 고발을 접수한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16일 “(경찰이 보낸 해당 사건) 인지 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초 ‘수사 불개시’로 회신했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약 4억7천만원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인지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16 19:20
사회 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관계자 항소심서 무죄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전기철)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건우 현장소장 B씨는 징역 3년으로, 금고 2년3개월에 처했던 건우 관계자 C씨는 금고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던 감리단 관계자 D씨도 금고 1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피로 폐쇄 결정을 내려 피해를 키운 점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 김기현 기자
- 2021-07-16 19:18
사회 코로나19 전국 확산세 지속…감염경로 '조사중' 32.2% 또 최고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도 32%를 넘어 전날에 이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 학교-직장 등 일상감염 계속…전국서 집단감염 이어져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사우나, 학교, 게임장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서울 관악구 사우나와 관련해 지난 11일 이후 총 5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사우나 이용자가 41명, 종사자가 4명, 이들의 가족·지인이 6명, 기타 사례가 1명이다. 경기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12일 이후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직원이 2명, 학생이 8명, 이들의 가족과 지인이 5명이다. 인천 서구 게임장에서는 12일 이후 이용자 8명과 종사자 1명 등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 직장(4번째 사례)과 관련해 11일 이후 총 13명, 서울 영등포구 교회-복지시설과 관련해 1일 이후 총 12명, 경기 부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13일 이후 12명이 각각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도
- 연합뉴스
- 2021-07-16 15:39
사회 모바일앱 '잔여 백신' 확인 서비스 오류…당국 "원인 파악 중"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잔여백신 확인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2시 현재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확인되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에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잔여 백신 예약 페이지에서 잔여 백신 보유량이 없는데 있다고 표시되거나 특정 지역에는 잔여백신이 모두 없다고 나오는 등의 오류가 수시간 발생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 연합뉴스
- 2021-07-16 15:22
사회 ‘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 유기 혐의’ 유동수 항소심서 무기징역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던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의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튿날 새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메고 온 가방, 직접 산 등산 가방 등을 메고 집을 나서서 귀가할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이후 피고인의 동선인 경안천변을 따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 김기현 기자
- 2021-07-16 14:55
사회 무속신앙 심취해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 2심도 실형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 지기로부터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 누구의 교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D 피고인은 피해자를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고 A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 피고인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D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 김기현 기자
- 2021-07-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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