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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수원시 등 특례시 시장,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설치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전하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4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시
- 박한솔 기자
- 2021-07-08 16:29
사회 정은경 "현 수준 유지시 이달말 1천400명, 악화시 2천140명 예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이달 말에는 2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확진자 발생 전망을 추정한 결과 7월 말 환자 수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 1천400명 정도"라면서 "현 상황이 악화할 시에는 2천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만 "확산이 억제되면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서 방역 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면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275명으로, 전날(1천212명)에 이어 이틀 연속 1천200명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최다 기록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1주간 확진자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 53% 증가했다"면서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기간 비수도권은 7
- 연합뉴스
- 2021-07-08 14:46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2021년 초등보육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수원교육지원청이 ‘2021년 초등보육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내실화 및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지역 초등보육전담사 20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 및 ADHD 아동 행동 관리 ▲아동 학대와 아동의 권리 바로 알기 등이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수원지역 초등보육전담사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효율적인 소통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전담사 희망 연수 주제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반영해 오는 9월에도 직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초등돌봄교실의 역할 증대에 따라 초등보육전담사의 역량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안전한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08 14:32
사회 이재정 교육감, “법원의 동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에 항소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하면서 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항소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
- 김민기 기자
- 2021-07-08 14:32
사회 노래방 문 닫고 밤새 술마시다 칼부림…30대男 현행범 체포

후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난 뒤 밤새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선배 A씨(30대)가 후배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후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난 새벽 1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후배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7-08 14:23
사회 수도권 신규 쓰레기매립지 재공모 마감 D-1…또 실패 유력

수도권 신규 폐기물 매립지를 찾기 위한 재공모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모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한 곳도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올해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공모 중이지만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도 신청 지자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기·환경부는 지난 1∼4월 1차 공모 때 신청 지자체가 없자 매립지 부지면적과 매립면적으로 축소하는 등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해 2차 공모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적격 지자체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공모 주체로 참여하지 않은 인천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규모 지상 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킨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며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 실패가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천명한 것처럼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폐기물 발생지…
- 연합뉴스
- 2021-07-08 13:55
사회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남 전 원장에게 징
- 연합뉴스
- 2021-07-08 13:41
사회 정부 "변이로 전파 더 빨라질 수도…유행통제·고령층 보호 시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1천200명대를 기록하며 급격히 확산하자 정부는 유행 규모를 통제하는 일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방역 대응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총 감염 규모가 커지게 되면 고령층 감염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행 규모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시급한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손 반장은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으로 진입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유행을 보면 지난해 3차 유행과 비교해보면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의 작은 모임, 모임도 아닌 우연한 접촉 등으로 인한 감염이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접촉에 의해 확산하는 점은 위험한 신호로 보인다"며 "어디를 '타겟팅'(표적화)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예방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고위험군의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한 점은…
- 연합뉴스
- 2021-07-08 13:02
사회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선제격상 고려…서울만 단독 격상도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 격상 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매일 회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행) 위험성과 여러 보조지표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수도권 전체로 보면 4단계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지만,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서울만 떼어놓고 보면 오늘까지의 주간 환자 발생이 380명대 초반이라 내일이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는 약 692명으로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훌쩍 웃돌고 있지만, 4단계(1천명 이상)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로는 서울이 일평균 387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경기 지역은 274명
- 연합뉴스
- 2021-07-08 13:01
사회 수원서부경찰서, 침수 우려 지하차도 일제점검

수원서부경찰서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원역 인근 지하차도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실시된 점검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세평지하차도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취약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 완료했으며, 폭우 시에는 기상 상황과 관련한 교통정체 및 교통통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병록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침수 취약 도로 관리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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