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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고양시, ‘주차공유제’로 주차난 해소 나서

고양시가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공유제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밤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않는 학교를 개방해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고양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1990년대 조성된 고양시 원도심은 당시 현행법에 비해 매우 완화된 법정주차면수가 적용되면서 현재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또 새로 조성된 도심지도 역·단독택지 및 상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기획해 주차난 잡기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던 기존 주차공유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며, “이용자 모집을 통해 특정된 사람만이 공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깔끔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학교주차시설 야간무료개방…평일 및 토요일 오전까지 고양시는 2019년 12월 고양교육지원청과 원당초·용정초·저동고 등과 ‘학교…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7-06 17:38
사회 용인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1마리는 사살, 나머지는 추적 중

용인시에 있는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중 1마리가 수색 과정에서 사살됐다. 나머지 1마리는 여전히 수색 중이다. 6일 용인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용인시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시는 즉시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보내 “금일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서 곰이 탈출했다. 현재 포획 중으로 안전에 유의 바라며 곰을 목격하신 분은 즉시 신고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포수 10여 명과 수색견을 동원해 달아난 곰들을 추적했다. 이후 이들은 낮 12시50분쯤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1마리를 발견했으나 주변에 아파트단지, 공장, 연립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살했다. 사살된 곰은 60㎏ 남짓으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이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곰들이 산속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곰을 포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곰을 사육
- 김기현 기자
- 2021-07-06 17:32
사회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서 이틀새 직원 3명 코로나19 확진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 소속 직원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교육지원청 직원 A씨는 주거지 인근 상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5일 진단검사를 받았다가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교육지원청 산하 Wee센터 소속 직원 B씨도 의심 증상을 보여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각 교육지원청은 청사와 센터를 일시 폐쇄한 뒤 소독을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일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직원 C씨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C씨는 지난달 30일 확진된 남부청사 감사관실 직원의 배우자로, 당시에 받은 첫 검사에선 음성이었으나 자가격리 중 진행한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자 도교육청은 남부청사 감사관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주일째인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1차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지만,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일인 만큼 선제적으로 2차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06 17:11
사회 대검, 검사 사건 불기소 사안 자체 종결 방침…법조계 "법 취지 훼손" 비판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 김기현 기자
- 2021-07-06 16:50
사회 공수처, 수사·행정기관서 인력 대거 파견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행정 인력을 대거 파견받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신규 파견 경찰 수사관 20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파견 기간은 6개월로, 기존 파견 인력 14명과 함께 내년 1월에 경찰로 복귀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 공수처의 수사관 인력은 자체 채용 18명, 검찰 파견 10명, 경찰 파견 34명 등 6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3명을 합치면 공수처 수사 인력은 이날 기준으로 75명이다. 이달 중 파견 기간이 만료되는 검찰 출신 10명 중 4명은 공수처에 남는다. 2명은 적을 바꿔 공수처에 전입하고, 2명은 파견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6명은 검찰로 복귀하지만, 다음 달 중순쯤 다른 수사관 3명을 검찰로부터 추가 파견받기로 했다. 이들의 파견 기간도 6개월이다. 한편, 공수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 인력 3명도 추가 파견받았다.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 등 2명은 지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나머지 사무관 1명은 이달 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 파견 기간은 1년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공수처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복무·보안·회계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무관 3명을…
- 김기현 기자
- 2021-07-06 16:39
사회 "이스라엘과 교환한 백신은 현지 사용 제품…품질에 문제없어"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교환하기로 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의 품질을 문제 삼아 되돌려보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팔레스타인에 제공된 백신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백신과 동일 물량이 아니다"라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접종하고 있는 물량이며, 영하 70℃의 콜드체인을 유지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해당 백신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모든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지만, 백신 공급과 품질검사·유통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애초에 3∼4개월 정도"라며 "한 달 정도 유효 기간이 남아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를 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접종에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논란이 불거진 백신과 국내에 도입될 백신이 다른 제품이라고 당초 밝혔다가, 팔레스타인
- 연합뉴스
- 2021-07-06 15:51
사회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81명…화이자 37명-AZ 25명-얀센 19명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도 2주 뒤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80명을 넘어섰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돌파감염 사례는 총 81명으로 확인됐다. 돌파감염 사례를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 37명, 아스트라제네카(AZ) 25명, 얀센 19명이다. 앞서 얀센 백신을 맞은 뒤 확진된 그룹 인피니트 출신 가수 김성규도 돌파감염 추정 사례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비역 신분인 김성규는 지난달 10일 얀센 백신을 맞았고 같은 달 25일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은 얀센 백신 돌파감염 사례 19명에 김성규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관련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접종 10만건 당 돌파감염 비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4명, 화이자 백신은 2.1명, 얀센 백신은 2.5명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어떤 것 때문에 백신마다 차이가 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돌파감염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데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코로나19…
- 연합뉴스
- 2021-07-06 15:44
사회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찾아가는 수원특례시 시민교육 성료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이하 수원특례시 참여본부)가 실시한 ‘찾아가는 수원특례시 시민교육’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성료했다. ‘찾아가는 수원특례시 시민교육’은 지난 6월부터 수원시 44개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걸친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특례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확보, 행정·복지 등 생활서비스 영역의 역차별 해소 등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들을 설명했다. 또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유문종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볼 수 있었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는 오는 7일 수원시 새마을회 소속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의 ‘수원특례시 시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참여방식의 ‘제 1차 수원특례시 시민발안 특례사무 성과공유 시민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오는 13~15일에는 수원교육지원청의 협조아래 수원시 학부모회 회원들을 대상으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7-06 15:01
사회 입양아 반혼수상태 만든 양부모 "혐의 인정"…법정은 눈물바다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A씨와 평상복 차림의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A씨는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내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 김기현 기자
- 2021-07-06 14:31
사회 이스라엘과 화이자 백신 스와프…내일 오전 70만회분 도착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70만회(35만명)분을 먼저 받고 오는 9∼11월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백신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은 7일 오전 7시 15분께 인천공항에 들어온다. 범정부 백신도입 TF(태스크포스)는 이스라엘과 이 같은 내용의 백신 교환 협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고 있는 화이자 백신 중 유효기간이 이달 31일인 백신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 백신을 한국과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 70만회분을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국가가 한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연합뉴스
- 2021-07-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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