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④집행유예·벌금에 머무는 처벌수위…기업은 '경제논리'에만 초점? ⑤‘물류창고 화재’ 제2의 피해자=원주민…기업, 사회적책임은 ‘방임’ <끝>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지역 원주민들은 매번 환경오염과 건강 이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간 희생됐던 참사 피해자들과 물류창고 근로자와 원주민을 위해서라도 물류창고 화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4명이 지난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로 3배로 불려주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회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천억 원이라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1일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지하철과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수인분당선(수원역→수원시청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B(2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한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길거리 등에서 A씨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속 불특정 여성 사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다.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이 기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종류가 다른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교차 접종' 대상자도 자동적으로 기존 76만명에서 161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환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령별 백신 접종의 위험-이득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이득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위험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이달부터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50세 미만 2차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전체 교차 접종 대상자는 기존 대상자에다 이달 중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오는 3~4일 수도권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은 3일~4일 수도권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일부지역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1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 50~100㎜, 서해5도 30~80㎜다. 수도권기상청은 정체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북상함에 따라 3일 오전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같은 날 오후 수도권 지역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3일 늦은 밤과 4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경기서해안은 3일 오후 초속 6~12m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중부해상도 같은 날 오후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도시 내 소하천, 지하도,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
경기신문과 수원문화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한 ‘2021 제14회 수원화성 “미(美)”! 사진 및 영상 공모전’ 수상자가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았다. 영상 부문 일반·청소년부, 사진 부문 일반·청소년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영상부문 일반부 6개 작품과 청소년부 5개 작품, 사진 부문 일반부 6개 작품과 청소년부 5개 작품 등 총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부문 일반부에서는 안덕영 씨(성남시)가 출품한 ‘화성행궁 야경’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고경수-이상규 씨(수원시)의 ‘수원화성은 나를 꿈꾸게 한다’와 김은수-최민희 씨(수원시)의 ‘너만 몰라, 화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현진-나유진 씨(화성시)의 ‘우리의 수원화성’, 전철기 씨(용인시)의 ‘수원화성을 만나러 갑니다’, 최지환 씨(수원시)의 ‘수원형제’는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또 영상부문 청소년부에서는 박효림-이재나(수원 매향여자정보고)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가 경기도지사상을, 김지혜-안요민(수원 매향여자정보고)의 ‘수원화성 딜카 패러디’가 수원시장상을, 주서연-최지요(수원 매향여자정보고)의 ‘화성행궁-또다른 세계’가 수원시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와 내년도에 추진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 학교는 총 70교로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8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26교 건물 93동이다. 내년도 사업 대상 학교는 총 42교로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1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2교 건물 56동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운영했으며, 지난 5월 31일 지원청별 공모 결과 총 316교가 사업 추진을 희망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 230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적정성 심의위원회와 교육부 미래학교 검토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학교 건물 노후 정도 ▲시설 기능성과 효율성 ▲지역사회 연계 여부 ▲대상 학교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교육 과정 운영·연계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 대상교에 예산 6660억 원, 내년도 사업 대상교에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