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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조선일보 삽화 논란에…"인두겁을 쓰고 어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일보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기사와 삽화가 실린 이후인 지난 23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언론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된 삽화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이다. 이 삽화에는 가방을 멘 조 전 장관의 뒷모습과 모자를 쓰고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딸 조씨, 배우 이병헌씨와 변요한씨의 모습 등이 함께 담겨 있다. 서 교수의 칼럼은 이병헌·변요한씨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선일
- 연합뉴스
- 2021-06-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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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외대 외국인 교수, 수업 중 성적 묘사로 성희롱"
한국외대 외국인 교수가 수업시간에 노골적인 성 묘사가 담긴 문학작품을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성평등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25일 한국외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서양어대학 A 교수는 지난해 2학기 회화·작문 수업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담은 교재로 강의하며 책 전반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물이 생리를 경험하는 장면을 두고 몇몇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그 이전에도 수업시간에 성폭력·성매매·성도착자 등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다루며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모두 읽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생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특정 국가 문학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묘사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다루며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교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학생들은 지난 2월과 3월 2차례 학내 성평등센터에 A 교수를 신고했고, 센터 측은 현재 조사를
- 연합뉴스
- 2021-06-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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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도 델타변이 확산하나…"백신이 최상 대책, 2차접종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있어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는 '최상의 대책'이라면서 1차 접종자의 경우 정해진 시기에 2차 접종까지 받아 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현재 영국과 미국 등 80여개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고, 영국의 경우도 신규 확진자의 99%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변이 감염자 중 '알파형 변이'(영국 변이) 감염자가 84.8%로 대다수이고 델타 변이 감염자는 8.5% 정도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 감염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중순 인도 변이 감염자 9명이 처음 보고된 이후 약 한 달만인 지난달 22일 107명으로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 이로부터 1주일
- 연합뉴스
- 2021-06-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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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 불법취득', '분할판매'로 수백억 차익…농업법인 대표 구속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뒤 170여 명에게 분할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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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망사용료 소송 오늘 결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1심의 결론이 2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리고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SKB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지불한 비용이 엄연히 '망 사용료'인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SKB가 승소하면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 연합뉴스
- 2021-06-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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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뻔뻔한 무단주차'...화물차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악순환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주차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화물차량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무단주차 차량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기준 도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1만9116대로 12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늘어나는 화물차에 비해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가나 갓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수원시는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황교동 화물차주차장과 함께 지난해 2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고색동 화물차주차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약 8700여 대로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대학교와 교회, 유휴부지 등을 이용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1.5t 초과 영업용화물자동차 차주, 해당 지자체 시민 등 이용조건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차가 이용해 적발될 경우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등록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미등록 차량의 무단주차와…
- 박한솔 기자
- 2021-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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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인지방병무청, 6월 25일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 28일 재개
경인지방병무청은 오는 25일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28일 재개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날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6-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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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천2지구 개발사로부터 뇌물받은 용인시 공무원, 징역 5년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B건설사 측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C씨와 D씨에게는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
- 김기현 기자
- 2021-06-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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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인지방병무청,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여
경인지방병무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남부보훈지청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6.25참전 유공자인 故(고) 김철기님 유족의 자택을 방문해 현관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고 선친의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유족까지 대상자로 포함됐다. 장헌서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국가유공가 유족 댁에 직접 명패을 달아드리는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적극 행정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6-2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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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도 2학기 대면 수업…소규모 수업부터 단계적 확대
2학기 초·중·고교 전면등교에 이어 대학도 대면수업과 교내 활동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주간(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각 대학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대학생 확진자는 총 90명으로, 최근 3주간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대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취업 문제를 극복하고자 대면 활동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대학 안전을 위해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이후 대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대는 수업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 2학기 초부터 대면수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일반대는 실험·실습·실기수업 비중이 43.2%이지만 전문대는 68.9%에 달한다.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 수업 등 취업에 필요한 수업에서 먼저 대면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생 9만4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면수업 찬성률은 실험·실습·실기수업이 63.1%로 이론수업(36.9%)보다 높
- 김민기 기자
- 2021-06-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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