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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붕괴사고, 무거운 책임 통감…진심으로 사죄"

10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HDC) 회장이 전날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HDC는 사고 발생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다. 정 회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순호 대표이사는 질의응답에서 "진상 규명은 관계 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감리자의 현장 부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철거계획서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초반에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이 돼 있다"라면서 "(감리자는) 안 계신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치
- 배덕훈 기자
- 2021-06-10 10:25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전문성 역량 신장

경기도교육청이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하고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 및 징계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의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연수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심의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초빙 강사인 서울고등법원 권순열 판사는 실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재판과 다른 심의위원회 특징, 사실 관계를 통한 사안 심의와 공정한 조치를 위한 고려 사항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심한수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소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안 처리에 있어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마다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계속 돕겠다”고 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운영하며 소위원회는 총 151개가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6-10 10:22
사회 의무경찰, 2023년 역사속으로…마지막 선발시험 진행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을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지막 의경 선발을 위한 ‘제378차 의무경찰 모집시험’을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총 5일 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일반 의경 34명, 특기(운전․조리) 의경 7명 등 총 4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총 1265명이 접수해 35.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시험은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으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이달 21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인원은 올해 10월~11월쯤 두 차례(1141기, 1142기)로 나뉘어 입영할 예정이다. 앞서 의무경찰은 1983년 2월 4일 1기가 최초 입영한 이래, 그간 ▲집회․시위 대응 ▲범죄예방활동 ▲교통질서 유지 등 치안업무를 보조해 왔다. 그러나 2017년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원을 매년 20%씩 감축해 왔다. 감축되기 전인 2017년 12월말 기준 의경규모는 17개 상설중대, 33개 소단위 부대로 총 1771명인 반면, 2021년 6월 현재는 6개 중대, 33개 소단위 부대 총 556명이 근무 중이다. 경찰은
- 김기현 기자
- 2021-06-10 10:00
사회 김학의 '스폰서 뇌물·성접대' 결론은…대법 오늘 선고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10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천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
- 연합뉴스
- 2021-06-10 07:06
사회 예비군 등 얀센백신 접종시작…해외여행 허용에 접종률 높아질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약 18%인 900만명을 넘어섰으며, 조만간 누적 1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상반기 내 '1천300만명+α', 최대 1천400만명 1차 접종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특히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제한적인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접종률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 89만4천명, 얀센 백신 접종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89만4천명이 얀센 백신을 맞는다. 일자별 접종 인원을 보면 첫날인 이날 23만4천명, 11일 17만6천명, 12일 9만8천명, 13일 1만2천명, 14일 15만2천명, 15일 8만3천명, 16일 13만9천명이다. 접종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지만 예약이 초반에 몰리면서 17∼20일 후반 나흘간은 한 건도 없다. 이들에 대한 사전 예약은 첫날인 지난 1일 18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 연합뉴스
- 2021-06-10 07:02
사회 가평군 위탁사업 편의‧대가 의혹…경찰, 수사 착수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김성기 가평군수와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자 A씨 등 5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은 A씨로부터 상천테마파크 내 웨딩사업과 관련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받은 업체 대표가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김 군수와 위탁사업자 A씨, 기자 B씨, 지역 유지 C씨, 공무원 D씨 등 5명이다. A씨는 사기,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김 군수 등은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의 혐의다. 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을 통해 "업체는 A씨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3000만원도 빌려주었는데 설계비 요구에 A씨는 용역대금과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과 관련해 A씨는 자금을 확보, 지역 인사 등은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하고 이를 김 군수에게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와 공무원은 사업운영자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고, 기자는 김 군수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면서 "약속한 5억원은 위탁사업 선정 대가로 봐야 한
- 고태현 기자
- 2021-06-10 06:00
사회 일산 아파트서 아내 살해한 뒤 투신한 남편…결국 숨져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에 찔린 A(40대·여)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남편 B(40대)씨는 경찰이 문을 열자 베란다로 뛰어내렸다. A씨와 B씨는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10 00:46
사회 '폭행 혐의 수배'…경찰 체포 과정서 40대男 극단적 선택

폭행 혐의로 수배를 받던 40대 남성이 경찰 체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9일 오후 8시55분쯤 화성시 반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A(40대)씨가 투신했다는 112신고가 접수,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인 A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격하는 과정에 동생 집에 몸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동생이 형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10 00:43
사회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친모가 범행도구 줬다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 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 40분쯤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았으며, C양과 전화 통화에서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 김기현 기자
- 2021-06-09 18:31
사회 LH 투기 '핵심' 강사장…증거 인멸에 모르쇠 일관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이자 시초인 전 LH 직원 강모(57)씨 등 2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PC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15명 중 핵심으로 지목된 강씨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맡아 오던 업무가 이들이 투기한 땅과 연관성이 적은 ‘토지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5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수차례 단행해 PC와 휴대폰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음에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시기와도 맞물렸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 등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확
- 김기현 기자
- 2021-06-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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