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언론보도가 금지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선거투표 당일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이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의 사직 등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대선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에서 '정치교체·공동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을 기득권 양당 구도, 지긋지긋한 진영싸움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이 후보와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면서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희망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다"면서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한다.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TV토론인 만큼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이날 마지막 TV토론이 안갯속 대혼전 양상이 전개되는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토론 준비에 올인한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여의도 KBS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 분야다. 여성정책과 검찰·정치개혁안 등 주제도 토론의 흐름에 따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여성정책 등을 놓고 젠더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TV토론은 지난달 27일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좌초된 후 두 후보가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여서 양 후보로부터 단일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
경기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을 도의회로 강제 전출시켜 물의를 빚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2.2.24 경기도 소속에서 도의회로…강제 전출 된 공무원들 ‘부글부글’) 수차례 전수조사, 사전 동의 등을 거쳐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파견 제도를 통해 지방의회와 인력을 교류한 것이다.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의회로 전출 명령을 내린 경기도는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이 시행되면서 도 소속으로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여 명을 도의회 소속으로 전출시켰다. 그러나 인사 교류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직 규모가 작은 의회사무처는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이 커 직원들 사이에서 강제 인사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진 소요 연한을 넘기고도 감소하는 보직이 적어 언제 승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SNS 계정에 우크라이나 지지 발언과 함께 화난 얼굴이 그려진 감귤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1일 윤 후보의 트위터 계정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We stand with Ukraine)"라는 문구와 함께 펜으로 눈과 입, 머리칼이 그려진 성난 표정의 귤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2004년 우크라이나 국민이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오렌지 혁명'이 연상되는 가운데 전쟁을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사진은 논란이 불거지자 약 3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오렌지 혁명을 떠올리며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렸지만, 국내 정치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당장 민주당은 맹공에 나섰다. 선대위 전용기 대변인은 "윤 후보는 개사과 당시에도 깊은 반성은 없었나 보다. 이젠 국가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며 "참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이런 상식 밖의 메시지를 낸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3·1절을 맞아 현관문 앞에 태극기를 건 모습을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 "썩고 부패한 사람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 서울 집중유세를 열고 "정권교체가 정치개혁이다. 저 같은 정치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개혁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신인인 저를 응원 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썩고 부패한 정권, 능력 없고 무능한 정권,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늘 정치에 발을 들인 초기부터 지역과 진영을 통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만 함께 한다면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이게 국민통합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 국민통합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인 것 아실 거다"라며 "지난 정권 5년 동안 어땠나. 내로남불로 자기들 끼리끼리 공직 나눠 먹고 업자들과 유착해서 이권 나눠먹는 사람이 정권 잡으면 개과천선해서 국민통합하고 정치개혁한다는 것 믿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썩은 민주당 정치인이 나라의 주인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친일귀속재산 매각이 2005년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제정 후 17년간 27%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일 국가보훈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총 263만평(8,681,065㎡) 중 매각 완료된 자산은 71만평(2,333,335㎡)에 불과했다. 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실무를 진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귀속재산 중 임야 비중이 92%에 이르렀다. 문제는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이 독립유공자를 별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이라는데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친일귀속재산 매각이 지지부진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까닭에 순애기금의 수입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2018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출도 급격히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기금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유
정부는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계기 장외 성명에 처음으로 동참한 취지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자 28일 오전(이하 뉴욕 현지시간) 이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은 회의를 마친 뒤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안보리가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등 공동의 결과물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이 장외에서 따로 의견을 밝히는 형태다. 특히 한국은 지난 1월 10일·20일, 2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국도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우회적으로 겨냥해 패권주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국민들이 느낄 안보불안감을 고려해 한국은 이같은 강대국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공급망 문제의 악화 등이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할 역량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증오와 갈등을 심는 분열의 정치, 보복과 정쟁이 횡행하는 구태정치를 넘어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정치, 국민 내각, 대통합 정부를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에서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 집중 유세를 열고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통해 더 나쁜 정권교체 아니라 더 나은 정치교체, 더 나은 세상 교체를 위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을 가슴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게 아니라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서 유능한 인재들이 각각의 특장점을 발휘하고 서로 경쟁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국민에게 검증 받는 합리적인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의 위대한 DNA를 가졌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