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14일 노조에 의해 추가로 고발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회장의 혐의는 ▲강요미수 ▲협박 ▲업무방해로, 총 3가지다. 마사회 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청와대가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책임은커녕 각종 음모론을 흘리며 본질을 호도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사준모에 의해 처음 고발됐다. 당시 사준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화를 외치며 독재 정권에 대항해 투쟁의 깃발을 들었던 이들이 잠든 거룩한 곳, 민주화의 성지이자 이들을 기억하는 상징적 공간이 이천에 있다. 모가면 어농리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소장 김동민)은 2016년 개원해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이 됐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민주공원)엔 현재 60기의 열사가 영면했다. 민주공원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잠들어 있는 민주주의 열사들을 이 곳으로 모실 계획이다. 이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총 136명의 열사들이 이곳 민주공원에 영면하게 된다. ‘1991년 3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민중노래패 ‘땅의 사람들’ 가입, 민주화 시위에 참여, 1991년 3월 총학생회 진군식 시위 중 학내진입 전투경찰의 직격 최루탄으로 안면 부상, 1991년 4월 26일 ‘노태우 군사 정권 타도, 학원자율화 완전 승리’ 등을 주장하며 시위 중 이를 진압하는 백골단의 쇠파이프 폭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장막 내출혈로 사망. 1972년 2월 4일 서울 출생 1991년 4월 26일 사망.’ 묘역 가운데 강경대의 묘 비석엔 그의 일대기가 새겨져 있다. 아무런 죄 없이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더 행복한 세상을 꿈꿨던 대학 새내기의 일생을
봄비가 적시고 간 5월의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은 비록 줄었지만, 이곳에 잠든 60기의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자 영령은 늘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가족과 친구들을 기다린다. 묘역 한 편에서 강경대의 비석을 바라보는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의 눈빛이 슬프다. 김동민 소장은 당시 대학 새내기던 강경대에 대해 “백골단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다. 김귀정에는 “대한극장 인근 시위 중 경찰에 짓밟혀 죽었다”라고 표현했다.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이나 사실이었다. 91년 5월 투쟁으로 꽃처럼 스러진 영혼이 13인이다. 이중 10명은 분신했다. 학생, 노동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촉발은 명지대 신입생 강경대가 노태우 정권 타도, 학원자주화 투쟁을 외치다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일이었다.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며 일이 벌어졌다. 담담히 이를 설명하는 김동민 소장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민주화 운동은 한 판 승부가 아니에요. 성과가 없다고, 패배했다고, 결국 제압됐다고 평가절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민 소장은 ‘5월 투쟁’의 역사적 위상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5월은…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데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광주에서 열린 총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며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라며 "그런데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 수준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당사자인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쓰레기 문제로 애먹고 있는 수원시를 위해 시의회가 직접 나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몸소 실천했다. 수원시의회는 팔달구 고등동 일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샘플링 작업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작업에는 조석환 의장을 비롯해 김기정 부의장, 김미경 의원, 시 간부공무원, 고등동 주민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거리에 쌓인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하고, 반입 기준에 위반되는 쓰레기들을 분리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은 시민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잠깐의 수고로움이 환경을 살릴 수 있다.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가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1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석환 협의회장 겸 수원시의회 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은 각 시의회의 조직체계 전반을 설명하며 “특례시의회 출범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면담 이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경인권 대토론회’을 가졌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한 뒤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치러지고 있어 내년도 대선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생활권과 내용이 다른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첫째 날인 13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으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신청이 반나절가량 지연됐고, 일부 초등학교 교사는 일선 학교 교장·교감으로부터 백신 접종일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전 예약이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이들 접종 대상은 36만4000명으로 추산되며, 모두 AZ 백신을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 받는다. 포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질병관리청에 접속해 온라인 예약을 신청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출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재시도했으나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 모두 백신 예방접종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문제는 해결됐지만 원인을 알 수는 없었다. 안내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사 명단만 패싱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