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경북의 군 단위 지역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라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과 관련해선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단계 격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2명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설 및 공업 등 직렬별 최종 합격 인원은 시설(일반토목) 2명, 시설(건축) 19명, 공업(일반기계) 4명, 공업(일반전기) 7명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2년 이상 경력자) 자격 소지자 또는 국제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32명을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8명(56.2%)으로 가장 많으며, 20대와 40대가 각 7명(21.9%)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4.9세다. 최종 합격자는 이달 17일~18일까지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서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 접수한다. 한편, 최종 합격자 명단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수심위는 지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대검 반부패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제외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여가부 장관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선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융자금리를 우대받는 등 인증 획득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220개의 혜택을 누린다. 여가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인증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관련 지침을 전달해 인증 기업 선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 내보낸 영상광고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유니클로가 지난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은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A경감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제공받으려 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A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A경감이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성남시 업무와 이권 개입 여부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경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A경감이 인사‧납품비리,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단서를 포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고심까지 승소한 구리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지난 7일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항고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도시공사(공사)는 한강 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지난해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A건설사가 시공 능력 등 자격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무효 처리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다음 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발표했다. 이에 불복한 GS건설은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했다. GS건설은 “시공 능력 시점을 구리도시공사에 질의해 2019년 말 기준이라는…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을 하며 팔을 치는 등 폭행을 했고, B씨는 이런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했지만, A씨는 욕을 하며 현수막을 그대로 매달았다. 그러자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했고, 이 촬영 영상은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됐다. 그러자 A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B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
만 65∼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13일부터 60∼64세도 접종 날짜와 장소를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이환율과 치명률이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받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60∼64세(1957∼1961년생)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60∼64세 접종대상 인원은 400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접종 사전예약은 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접종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예약을 하기 어렵다면 자녀 등이 대신 예약할 수도 있다. 접종 대상자의 자녀 등 대리인이 홈페이지에 본인의 인적정보를 입력하고 대리인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이 밖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등을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60∼64세는 모두 아
수원시 군 공항 이전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통합국제공항으로 재구성됐다. 경제 산업권이 몰려있는 경기남부권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나설 전망이다. 화성통합국제공항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750만여 명의 생활권이자 산업체의 밀집지역인 경기남부 지역은 지역 중심 허브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 전국 권역별 공항 현황을 보면 전라도는 인구 512만 명이며 4개의 공항이 있다. 강원도는 154만 명의 인구로 공항은 2개다. 해외 대도시를 봐도 런던은 890만 명의 인구에 6개의 공항이 있고, 도쿄는 1380만 명의 인구에 3개의 공항이 있다. 우리 수도권과 유사한 인구, 경제권을 가진 세계 도시들과 비교하면 국제 공항이 현저히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은 인천과 김포공항이 대체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IT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 대부분은 경기도에 소재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물류항공의 역할이 필요한 셈이다. 지방 친환경 공항의 형태를 띠며 물류항공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해외 공항이 있다.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주부국제공항(中部国際空港)이다. 2005년 문을 연 주부공항은 4개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졌다. 주부국제공항은 인근 지역의 관광적 성
오는 2023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연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2월 부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건축 과정만을 남겨뒀다. 수원시는 보상 과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진행했고, 원활히 절차를 마무리 했다. ◇지동의 악몽을 씻어낼 팔달경찰서 신설 수원팔달경찰서의 신설 요구는 지난 2015년 1월 공식화됐다.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팔달구는 과거 수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보존할 문화재를 품고 있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개발과 발전이 더뎠다. 특히 2014년 4월 지동에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후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인근에 경찰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행정과 치안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0만 인구의 수원시는 4개 구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3개다.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를 3곳의 경찰서가 분할해 관할하는 구조다. 이에 시는 2015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했으며, 3월에는 지동에 팔달경찰서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87% 이상 받아 제출했다.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