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 분야 11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사법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후보는 "법무·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면서 꺼내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카드는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킨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라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받아왔는데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들어 낸 나라도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김혜경(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씨 외 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김 씨, 김 씨의 의전 역할을 한 배모씨, 처방전 발급 관련 의사 등 3명을 의료법위반죄, 국고등 손실죄·업무상배임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지난 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법인카드 무단 사용, 처방전 발급에 대해 자체 감시를 한다고 했다”며 “배모씨, 공무원 A씨는 퇴직했고 김혜경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한데 셀프 감시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A씨가 결제한 개인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사항을 해당 부서 공무원들만 조사한다는 것은 김 씨와 배모씨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를 즉각 고발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발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 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통합'에 방점을 찍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이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간 방역지원금을 놓고 계속된 이견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도 방역지원금 액수가 쟁점이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식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ISO/IEC 17025)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정 분야는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미생물 시험 등 2가지다. 전국 17개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모두 인정받은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시험품질문서 제정·운영 및 환경구축, 전문 인력양성,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 합격 등 시험능력을 국제기준에 맞춰 준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인정기구 평가반 문서심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정을 획득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해 시험·검사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앞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하는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가 맺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ILAC)에 가입한 전 세계 104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시험·검사 분야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도내 축산물 가공품의 신뢰도 향상, 수출 지원 등 관련 산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강영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 생산‧작업일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제품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수사한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품의 생산‧작업일,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와 함께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제보 받는다. 김민경 특사경단장은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경기도내 장례식장과 장애인복지관, 비료생산업 현황 등 공공데이터 14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 개방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한 기업 데이터가 기존 18종에서 총 32종으로 늘어난 가운데 14종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3차 추가 공개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지출·계약 현황 등 데이터 6종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시작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 회의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전국 확대 시행이 의결된 지난해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등 12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공개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3차로 공개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데이터 14종은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일하기 좋은 기업 및 우수 여성 기업 선정 현황 ▲광교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현황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도서 관련 업체 현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업체 현황 ▲비료생산업 등록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장례식장 현황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황 ▲지식산업센터 현황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행정사사무소 현황 등이다. 그동안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고유 식별번호라는 인식
20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11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 4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천979억8천554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석열 후보 77억4천534만3천원, 이재명 후보 32억1천716만1천원 등 순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14억629만7천원으로 주요 정당 후보자 중 가장 적은 액수를 신고했다. 이 후보는 총재산으로 32억1천716만1천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 공동 지분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64.25㎡) 13억3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의 저축예금 3억3천83만5천원, 적금 240만원, 보험 4억2천390만원, 예탁금 8천667만3천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 김혜경 씨 명의의 저축예금 1억6천945만4천원, 보험 5천890만2천원, 예탁금 9천654만9천원 등도 신고했다. 장남 명의의 예금 5천176만원, 차남 명의의 예적금 6천705만원2천원 등도 신고했다. 이 후보와 직계가족의 예금 합계는 12억8천753만5천원이다. 이 후보는 본인 명의의 사인 간 채권으로 5억500만원을 신고했다. 채
경기언론인클럽 배상록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16일 열린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이사장 이·취임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7대 신선철 이사장에 이어 제18대 이사장으로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한다. 배 신임 이사장은 지난 1월 26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임된 바 있다. 이·취임식 전에는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과 관련해 통합 논의는 환영하면서도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경선이라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여론조사 경선에서 여권 지지층이 의도적으로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관되게 단일화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이준석 대표는 한층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SNS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군요”라고 적었다. 안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 손오공’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표는 연이어 올린 SNS글에서 “매일 네이버 켜고 자기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