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양극화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적 추세는 그와 반대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독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록다운(봉쇄)을 경험했음에도 최저임금을 2년간 1.1유로(1천483원) 인상해 2022년 10.45유로로 결정했다"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마이너스 성장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미국 사례도 거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5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내용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체 분석 결과도 비판했다. 전경련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의혹’ 사건이 선정됨에 따라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가 선정한 1호 사건은 당초 예상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 현직 교육감을 겨냥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를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감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도시 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 의원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토지에는 2층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A씨를 고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1일 2021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시행한 제1회 검정고시에는 6495명이 응시해 5672명이 합격했다. 급별 합격자 수는 초졸 658명, 중졸 1231명, 고졸 3783명이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률은 87.33%로 2020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 85.74% 대비 1.59% 포인트 늘었다. 급별 합격률은 초졸 98.36%, 중졸 89.79%, 고졸 84.92%다. 최고 득점자는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한 초졸 한○○(남, 22세) 외 22명, 중졸 이○○(여, 14세) 외 12명, 고졸 남○○(여, 17세) 외 52명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이○○(여, 79세), 중졸 구○○(여, 76세), 고졸 김○○(남, 77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김○○(여, 11세), 중졸 최○○(여, 12세), 고졸 류○○(남, 12세)이다.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별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031-820-0888)로 하면 된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검정고시를 무사히 시행할
국립대 교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100억원에 가까운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입어가며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생의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인데도 1일 최대 전체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며 학생지도비 7억원가량을 지급했다. C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했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 환경과 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는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식습관의 변화나 즉석식품 보급의 확대 등 환경적 변화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발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 보급 사업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수원교육지원청·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기반을 갖추고 어린 당뇨환자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환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존중받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당뇨 관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수원과 시민의식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수원시의회는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인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했다. 또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한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양부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내의 학대 가담 사실은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0대·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는 않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
교육부가 11일 전국 국립대 38곳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토대로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교직원의 실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 지도비 총 94억 원을 부당 집행했다.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매년 1100억 원 규모가 집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는 학생 상담·멘토링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권익위 조사에서 부당 집행 사실이 적발된 대학을 대상으로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 감사 결과 확인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학생 지도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천대에서 2018년 16만7천대, 2019년 19만6천대로 늘었다. PM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