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보 사기극인 사드 추가배치 공약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윤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으로 새해 벽두부터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며 “안보문제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 윤 후보는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막대한 국익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드 추가배치까지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사드배치가 결정됐을 때 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기억한다”며 “또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연 2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도의원들은 또 “사드는 50km 이상에서만 요격할 수 있는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군사 전문가들도 천궁이라는 한국형 미사일이 방어체계에 더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실효성 없는 사드 추가배치를 언급한 것은 안보를 이용한 얄팍한 술수”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안보를 핑계로…
국민의힘은 3월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또 서울 서초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충북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을 각각 공천키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저녁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탈원전 정책 감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지난해 감사원장을 관두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 대권에 도전했던 인사다. 그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 뒤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으나,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의 선대본부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윤 후보에게 최 전 원장을 종로에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번에 '정치 1번지'인 종로 보선 후보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다가 반기를 들고나온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이른바 '정권 심판' 선거의 선봉에 서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서울 종로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최 전 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협위원장인 정문헌 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2차 TV 토론에 나선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 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토론은 ▲ 2030 청년 정책 ▲ 자유 주제의 주도권 토론 ▲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 정책 관련 주도권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후보 4인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위한 저마다의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인터뷰 발언을 놓고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제영(국힘·성남7) 도의원은 "경기도가 과잉 의전과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의혹 당사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5급 배모 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 끌기, 꼬리자르기 감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면 실체가 금방 밝혀질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체 7명 명의로 다음 주 초 관련자들을 수원지검이나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감사관이 지시한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중앙당에서 먼저 고발했지만 경기도의회 야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배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가 10일 수원시학원연합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맡은 특위 조직촐괄본부장 박재순 수원시무 당협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방역정책이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과학적인 방법의 방역을 원한다”며 “방역정책이 유연하게 적용돼 기본권 보장과 내 삶이 자유롭고 편안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애형(국힘·비례)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성환 박사와 방성환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정책본부장이 각각 ‘코로나 위기와 K-방역에 대한 포괄적 평가’, ‘코로나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은희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가 ‘청소년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김옥향 전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회장이 ‘닫혀버린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 고진석 수원시 학원연합회 회장이 학원의 어려움과 피해보상책을,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 연구소대표가 소상공인…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면서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에 정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짜뉴스에 대한 해명으로 정당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자신의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재경 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면서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것은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겠다"라면서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지난 여름부터 드렸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하는…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민주·성남6)은 지난 9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곳에 도의 빠른 현황 파악과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최근 범정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중 파주운정도시의 한 아파트가 직전 대비 7억 원이 상승해 15억 원으로 신고돼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파악해 공지함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현 분위기에 정반대로 큰 가격상승 ▲물 범람 등 부실시공 의혹 ▲광주 붕괴사고를 일으킨 회사 브랜드인 아이파크 등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직전 대비 가격이 단숨에 7억 원 이상 급상승해 시세를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인데 갑자기 급등한 특이사례”라며 “자전거래로 가격 올리기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 부동산 가격올리기를 의심해 볼수 있기에 철저한 거래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변 부동산 호재로 인한 정상 거래일 수 있지만 언론과 주민으로부터 의심이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10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노동 정책 협약식에서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존중 사회를 주장하다 보니까 '반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경기도지사 취임한 후에 한 경제지가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가장 기업 프렌들리한 광역단체장을 조사했는데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면서 "기업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친기업적인 정치인은 이재명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극단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 흑 아니면 백, 내 편 아니면 네 편, 중간은 없는 이 양극단의 시대가 문제였던 것"이라며 "양자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극단적 논리를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통합의 세상"이라며 "투쟁과 증오와 갈등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통합적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 기존 6시인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행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에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