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제2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과 행복, 성장을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의 6대 핵심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 환경 등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아동권리교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늘봄교실 운영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유휴교실 활용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차세대(청소년) 위원회 운영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동권리교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늘봄교실 운영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제2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 보고와 함께 지난 4년간 추진한 '제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평가했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수원시의회 의원, 공직자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
"항소해놓고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는다는 건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1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된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만난 5·18 단체 관계자들은 전씨의 재판 불출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전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며 재판부의 허가 없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다. 실제 이날 재판은 전씨의 출석 없이 변호인만 참석해 결국 개정하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하다 붙잡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즉각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사의 죄인이 끝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재판을 우롱하며 저항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법이 준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차분한 모습일 보이던 조영대 신부도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조 신부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이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10일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달 1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6일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예산성과금 지급증서를 전달했다. 예산성과금은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도교육청 자체심사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자발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예산절감 ▲수입증대 등을 종합 검토해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예산 성과 기여 사업으로는 용인 신월초등학교 ‘방치된 미사용 고철류 적극 발굴·매각’, 학교안전기획과 ‘승강기 책임보험 대체방안 마련’, 재무기획관 ‘표준품셈 개정’이 선정됐으며, 지급 대상은 용인 신월초 2명, 학교안전기획과 4명, 재무기획관 6명 등 총 12명이다. 용인 신월초는 학교 건물 곳곳에 방치돼 있던 오래된 고철류를 찾아 매각해 총 1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사례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된 점이 인정됐다. 학교안전기획과는 각 학교의 승강기 책임보험을 추가 비용 발생 없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로 대체하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정 변호사는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는 10일 정부가 지상도로 출입제한 아파트들의 배송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해옴에 따라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제안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협의체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명칭은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칭)로, 참여 주체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조 등이다. 택배노조는 "정부는 택배사를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만 참석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통합물류협회가 각 택배사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조건에서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각 택배사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주 내로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는 첫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협의체에 이해당사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여전히 '지상출입 금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택배사가 요금 추가 부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방문을 기해 직원과의 비대면 소통·공감의 장을 실시했다. 광주·하남의 주요 업무 및 현안을 보고한 후, 교육지원청 내 ‘꿈앤카페’에 마련된 원격 간담회장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직원 간의 비대면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소통 간담회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노하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학생지원 사업,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공간 혁신 등에 대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특히 3월 1일 자 신규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신규공무원은 기존 공무원과 달리 업무를 처리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신규공무원은“새롭게 시작한 공직생활에서의 마음가짐과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 듯 하다”라고 했다. 또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세심한 설명으로 “지역에서도 정책의 내용과 방
여주 점동초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실동행 프로젝트 ‘선생님과 함께하는 향기치유, 나만의 디퓨져(방향제) 만들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여주혁신교육지구, 교실동행 프로젝트 활동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진로체험이 어려운 시기에 조향사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활동을 통해 디퓨저를 만들어 향기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활동 결과물을 어버이날 감사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오건호 교장은 “학생들이 만든 디퓨져를 어버이날을 맞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미덕편지와 함께 선물해 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찰이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에게 '면책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사 부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 최종 단계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천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천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2억2천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6천억원으로 올라 2억4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원씩 올랐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또 서초힐스 11억8천만원, 강남LH1단지 11억7천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천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