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눈먼 장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룸촌과 상가 일대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한 단속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고정형(260대)과 이동형(143대) 등 모두 403대이다. 시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고, 올해 본격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가 CCTV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987건의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단속 사례는 극히 적다. 시민들이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현장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CCTV를 통한 단속은 7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속 역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단속이…
공식적으로 '국책사업'이 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규모를 확대해 민·군 통합국제공항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앞으로 경기남부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통합국제공항의 밑그림과 그로 인한 영향, 해결 과제 등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통합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명칭 해소와 함께 군 공항이라는 이미지 탈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합국제공항은 수원시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수원시 장지동에 있는 공군 10전투 비행단을 화성의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통합국제공항의 명칭이 남부를 아우르고 있어 경기도민들이 화성 화옹지구라는 공항 후보지의 명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항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지역 명칭으로 돼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원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구역을 명칭으로 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의 행정구역은 부산이다. 그러나 공항 일부에 김해를 끼고 있어 연관이 전혀 없진 않다. 원주공항은 공항청사는 횡성에 있지만 활주로는 원주에 있는 상황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1939년 개항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달 29일 수심위는 현안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전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수사 중단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한 기소 방침을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새 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하루 신규 접종자가 1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신규 1차 접종자는 총 1만1천93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평일 신규 접종자 수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주 연일 하루 20만명을 웃도는 사람이 접종하며 접종 개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던 때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접종자 수 역시 지난달 30일 접종자 수(25만9천18명)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등 2분기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1차 접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전날의 경우 지역별 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등이 주말이라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줄인 영향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 비율은 7%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367만4천682명으로, 우리 국민 전체(5천134만9천116명) 대비 약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놓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대학이 입학정원이나 학과 증설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관행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통해 11%까지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은 무제한 선발할 수 있어 사실상 입학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것이다. 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편입학 비율 등 어떤 식으로 감축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경기지역 대학들은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 상황이 지방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학생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에도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교사로 이루어진 지하 집단에 의한 아동학대 정황 조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인은 “교육공무원 300명 이상 소속된 지하 조직에 의한 아동학대 정황이 밝혀졌다”며 “‘교사는 심리를 이용해 아이들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직업’이라는 말을 하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특정 사상을 아동에게 주입하려 했다”고 적었다. 이어 “여의치 않을 시 “따돌림을 유도하라”며 교육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위험하고 악질적인 행위를 ‘지침’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이 제기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청원인은 특정 교사집단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가 2017년부터 운영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미 사회에 뿌리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100명 이상 찬성해 청원요건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문화예술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탈바꿈 된다. 수원시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거점 공간은 수원시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를 활용해 조성한다. 5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거점 공간의 활용·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거점 공간 조성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6일 고등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단체 회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원, 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등이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상권활성화·문화예술·도시재생·디자인·건축재생·여성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거점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기록화 사업’, ‘주민 커뮤니티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관계자는 “협의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거점 공간의 조성·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둡고 폐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에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출장 중 중앙선을 넘는 교통사고를 내 숨진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이 관여하거나 과실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 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이 특례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입법 목적과 규율 취지가 다른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고 중앙선 침범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199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경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에 있는 대기업 협력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만에 비슷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 9분쯤 A(30대·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2)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30대인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1심 재판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4일 진행한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10월에 걸쳐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가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사망 당일 복부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변호인은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안씨가 장씨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역시 결심 공판 이후 남편이 자신의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