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향후 수급 불안 시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어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에는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의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세계 석유시장 동향과 위기 상황 시 수급 대응 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며 전날 기준으로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이 9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후보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지원을 전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공약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 판단도 어려우며 차별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평가다. ◇ 조직 개편·거버넌스 변화 앞세우고 전략 기술 개발 강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주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부총리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 미래 국가 전략기술 확보로 기술 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 선도 ▲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증진 ▲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 환경 조정 ▲ 청년, 여성, 해외 과학기술 인력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 소속인 이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 대부분은 현 정부가 추진…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10명이 넘는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장애인체육회는 파견 기간 대회가 열리지 않는 지역에 숙소를 마련해 관광성 파견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오완석 사무처장을 비롯해 대회를 담당하는 전문체육팀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팀 직원 등 12명을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이 인원은 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지도자와 직장운동부를 제외한 사무처 직원 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로 격려조와 상황실조, 대외협력조로 나눠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도장애인체육회 임원들조차 경기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워 사실상 선수단 격려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도장애인체육회가 10명이 넘는 직원을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파견되는 12명 중에는 대회와 관련없는 감사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의 경쟁시·도인 서울시장애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8일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일에서 13일까지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여야에서도 앞다퉈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우려 속에 방역당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8일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러 나왔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의 후보 단일화론에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당선이 목표이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사실상 여론조사 아닌 후보자 간 담판을 제안했는데 이 형식은 어떤가'는 질문에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 방식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더더욱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후보는 'DJP(김대중+김종필)' 방식의 공동정부에 대해 "양당 어느 쪽이 집권해도 여전히 내각도, 국민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이라며 "제가 유일하게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는 '윤 후보가 DJP 방식대로 안 후보에게 책임총리를 제안하고 여러명의 장관추천권을 준다고 제안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물음에도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MICE) 포럼’이 지난 7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 마이스(MICE) 포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포럼 책임연구원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MICE)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산업 트렌드를 읽고 경기도 및 시·군의 마이스(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마이스(MICE) 계획 수립 및 민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회장 권락용 의원(민주·성남6)은 “도의원과 시·군이 실제 마이스(MICE) 컨텐츠로 연구 결과에서 나온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갑철 의원(민주·부천8)은 “4개월 간 훌륭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 마이스(MICE) 발전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심규순 의원(민주·안양4)은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재정이 수반된 마이스(MICE)…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며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진척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행정과 과학의 결합이 아닌 정치와 과학의 결합은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한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의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는 꼭해야 될 것 같다"며 3차 접종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연 이것이(방역제한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방역제한 완화가)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정책들을 거론하며 '위기 극복 리더십'을 부각했다. 그는 "여러분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누적 거래액 12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지난 7일 기준 1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3월 서비스 개시 100일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거래액을 늘려가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도내 30개 지자체에서 약 70만 명 회원을 유치하며 누적 주문 470만 건을 기록했다. 앞서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역화폐 연계와 다양한 프로모션, 리뷰 기능 개선 등 꾸준한 서비스 고도화와 혜택 마련으로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개 수수료 1%, 서비스 지역 확대를 시행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와 파주시, 김포시와 수원시, 용인시가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화성시의 경우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4만2,000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약 30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하며 인구 당 가장 높은 거래액을 자랑했다. 올해 배달특급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신규 회원 확보는 물론…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지방도의 ‘길어깨(갓길)’를 보행자 통행 공간으로 개선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기능 길어깨(갓길) 정비 사업’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도 내 보행 공간 설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도는 2017~2024년까지 도 관리 지방도 중 188곳(196km)을 대상으로 보도 설치 사업을 벌여 90곳(85km)을 완료했으나, 전체 도 관리 지방도 1754.1km 중 보도가 설치된 곳은 25.7%(450.8km)에 불과하다. 문제는 급증하는 보도 설치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농촌 등 외곽 지역은 도심지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어 수혜도가 낮고 잡초 제거 등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다. 이에 도는 새로운 방식의 ‘저예산 고효율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방도 보도 설치 기준 개선방안’을 도출, 해당 방안을 토대로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일 보행자 수가 150인 이상인 지방도는 기존 ‘지방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