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으로 ‘제3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며 “자가검사키트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 이견이 많기때문에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브리핑에서도 자가검사키트 도입 문제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도 “학교는 검증된 방법만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곳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방역을 위해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수교육 종사자 및 보건교사의 백신 접종이 5월 초순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접종 미완료자는 4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28일 오후 5시쯤 수원시 행궁버스정류장에서 한 여학생이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매향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주희 학생. 이 학생은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이 어수선해 둘러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넘어진 사람은 노인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황이었다. 피를 흘리며 호흡이 멈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주희 학생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노인은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고, 뒤이어 소방대원과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에서 주희 학생을 본 한 시민은 "주변에 학생들도 많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학생을 보고 어른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주희 학생의 빠른 판단력은 그냥 나오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 간부수련회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뒤 유튜브를 통해 더 자세히 심폐소생술을 공부했다. 언젠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 열심히 배워보자는 마음에서였다. 주희 학생의 담임인 한승우 선생은 “주희는 평소 친구들이 힘든게
최근 군포시 부곡동 일대 임야 1만여㎡에서 불법적인 형질변경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인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군포시 부곡동 781-7 일원 임야 1만2195㎡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나무를 베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일구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토지에는 기존에 있던 나무들의 불법 벌목이 이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처럼 작업이 돼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에 아무런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없이 임야에서 전(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땅은 한 의료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면적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개월 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언제부터 이뤄져 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28일에야 뒤늦게 현장 단속에 나간 뒤 불법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단속 주체인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수개월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 이후 새 검찰총장은 5월 말쯤 임명될 것으로 여겨진다. 후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으로, 어수선한 검찰 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오수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으로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연달아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수원지법 행정3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아주대학교병원이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3월 원고에 대해 한 의료전용 헬기 보조금 7억2000여만 원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지난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00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기종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하자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해 1월 15일 경기도에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내 운항 재개가 결정됐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운항을 거부했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끝에 2월 29일 운항을 재개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수원 태장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지난 28일에는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을 주제로 기념 행사도 열었다. 태장초는 1921년 4월 28일 4년제로 문을 열었다. 1942년 6년제로 인가받아 1996년 태장초등학교로 학교 이름을 변경했다. 올해까지 모두 1만4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학교 이름을 빛내고 있다. 기념 행사에서는 개교 100년 역사와 총동문회 이범용 회장의 축사를 포함한 영상을 시청하고 기념품을 배부했다. 또한 전교생이 ▲학교 사랑 그림 그리기 ▲배지 만들기 ▲캐릭터 만들기 ▲4컷 만화 그리기 ▲시 쓰기 등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뽐내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진예원 학생 자치회장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태장초 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재학생들도 선배님의 뜻을 잘 이어받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더욱 자랑스러운 태장초의 미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윤수 태장초등학교 교장은 기념사에서 “수원에서 세 번째로 100주년을 맞이하게 돼 무척 자랑스럽다”며 “선배님들의 뜻을 잘 이어가며 미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성윤 탈락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등록된 청소년 중 한국교육개발원 학력인정평가를 통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초·중졸 학력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인정평가를 통과한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중졸 학력인정을 심의한다. 중졸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내달 12일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EBS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이수한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종합해 학력을 인정하고 상급학교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과장은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를 2019년 11월 처음 개최한 이후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밖…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송 기각 판결했다.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돼,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워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