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지역구 3곳 보궐선거 무공천 등 당 쇄신안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국민들께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에서 ‘민심 속으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변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고민을 하시는 것은 알았다”며 “갑자기 듣게 돼서 당황스럽지만 결단을 내린 송영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 제도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이미 단체장들은 동일 선거구 3선 연임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정치변화와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우리의 비전과 정책,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했고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하늘로 알고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집단소송법 제정안,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입법형식별로 보면 스토킹방지법 등 제정안 17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정부는 이중 105건(63.6%)을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60건(36.4%)은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법안 가운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 개정안에는 상속재산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혼인 중인 부부의 친양자입양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 징계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제출된다. 또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NGO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3년째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해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전문평가단으로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정책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불공정·특혜 행정 바로잡기,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 환경오염 개선 등 차별화된 정책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선정하는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 2021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의정부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늘 바른 마음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5일 "집권하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청와대에 갇혀있거나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서 대형서점에 들려 책도 보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다"면서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개헌이 된다면 헌법 4장 '정부'라는 제목을 '행정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입법,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정책 전환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번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전략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도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달까지 ‘디지털 대전환 정책 수립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수립되는 비전과 핵심 전략과제에 반영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분의 다양한 전문가도 적극 활용한다. 관련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문성과 현장성 있는 비전과 핵심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경제‧사회‧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견을 종합해 전략 방안을 도출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를 통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과 관련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 있어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 보상 자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것과 함께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해 (마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의 경우에는 지원책이 직불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이 2배로 확대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윤 후보는 또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고령 중소농업인의 은퇴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 중소농업인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돼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됐다"고 격려했다. 특히 최근 권역별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권역별 발전의 현안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차근차근 한발 한발씩 내딛고 나가야 한다"며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좋은…
고양시는 기둥 일부가 파손되고 건물 주변 지반이 내려앉아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진 일산 동구 마두동 7층 건물 입주 업체에 생계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전날 이재준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상가건물 피해 사업자와 입주자 등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자금을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한 마두동 7층 건물은 지난 4일 고양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입주 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안정자금 지급 신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또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부서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상가건물 파손으로 입주 업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의 연호를 받으며 간단한 연설을 하고 강당으로 입장을 했다. 이 후보는 주 공약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 소득을 전국 동시 실시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농민기본소득의 예를 들면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도시화, 농촌화의 비율이 다르다.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은 실시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리고 제정도 경기도와 지자체가 5:5의 비율로 감당한다"고 밝혔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약 1200만 명의 농민에게 60만~100만원을 여건에 따라 지급하면 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기금과 농특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자신했다. 농지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는 농자 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소화전 관련 3종 표준 디자인을 선보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5일 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 협업해 소화전 제수변(상수도관과 연결돼 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19심벌과 경기도 대표 상징물을 표기하고 반사 및 컬러도료로 색을 입혔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이번 표준 디자인이 완성돼 식별이 쉬워지면서 화재진압 시는 물론 누수 등 고장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각양각색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경기지역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한 데 이어 12월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소화전 표지판 4379곳을 대상으로 표준 디자인 교체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소화전 제수변은 신설 교체 시 디자인을 반영해 설치할 계획이다. 조창래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