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들이 2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박성호 자치분권실장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건의문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광역 사무의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공동 특례사무’로 발굴한 421건을 전달했다. 이어 “발굴 사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8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원지검 김춘수 1차장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게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짐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과을 최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광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장이며, 김 전 차관은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신고인 11명의 명단에 포함됐던 두 사람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 받고,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22일 밤 박 전 장관은 연락이 되지 않아 김 전 차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해 출금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이 진행한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장관 직권 출금’ 검토안이 나온 배경 등 출금 전후 상황을 확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29일 오전한 때 산발적인 비가 내리다, 밤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황사와 비가 함께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PM10 농도는 29일 오전 사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 오전 6시~11시까지 경기 남부에서 1㎜내외, 오후 7~12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5㎜ 미만의 비가 내린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12도, 수원 10도 등 7~13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19도, 수원 22도 등 19~23도가 되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인천·경기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현직 검사가 사표를 냈다. 가상화폐 열풍이 일고 있는 시점에 관련 업체 변호사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검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 검찰 내 핵심 보직에 있던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 업계로 이직하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규제를 언급해왔기 때문에 A검사의 이직에 대해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법무부 등 10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발표해 자금세탁·사기·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던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728명 모집에 8357명이 지원해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 10.4대 1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다. 직렬별 공개경쟁 임용시험 경쟁률은 기록연구(기록관리) 분야가 1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교육행정(남부) 13.2대 1, 교육행정(북부) 9.9대 1, 사서 16.7대 1, 전산 15.7대 1, 공업(일반기계) 9.2대 1, 공업(일반전기) 10대 1, 보건 7대 1, 식품위생 13.4대 1, 시설(일반토목) 6대 1, 시설(건축) 4.5대 1 을 나타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쟁률은 공업(일반기계) 10대 1, 공업(일반전기) 9.3대 1, 시설(일반토목) 5.5대 1, 시설(건축) 2.2대 1 등 순이었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여성이 6062명(72.5%)으로 남성 2295명(27.5%)에 비해 약 2.6배 이상 많았다. 원서접수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실시하며, 필기시험 장소는 다음달 24일 공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계가 꼽은 '2021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익스프레스가 선정됐다. 노동건강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라고 발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해 4월29일 노동자 38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의 발주처다. 캠페인단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발주처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 원청사인 건우도 또 다른 최악의 살인기업"이라고 했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의 발주를 받아 이천 물류창고를 시공한 원청사 건우의 또 다른 현장에서는 같은 달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건우는 9개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위로는 지난해 5명이 숨진 오뚜기물류서비스와 포스코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지난해 4명이 숨진 GS건설, 창성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이 공동 4위에, 3명이 숨진 SK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오렌지엔지니어링, 현대엘
수원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1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개 지구의 지적재조구 지정을 고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정불부합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등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확정한다. 사업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든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 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 대상은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구운동 800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자연취락지구 294필지(16만3388㎡)이다. ‘입북지구’ 사업 대상은 입북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입북동 265번지 일원으로 419필지(19만9210㎡)이다.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3개 지구는 지적공부(地籍公簿)와 토지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형불규칙형 지적불부합지이다. ‘지적’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가 오는 5월 31일 전면 폐쇄된다. 지난 60여 년 간 지역 흉물로 지적돼 왔던 이곳 성매매 집결지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경찰은 수원시·소방당국과 함께 이곳의 치안 및 안전 강화, 성매매 종사자들의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영업주와 종사자 모임인 ‘은하수 마을’은 오는 5월 31일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성매매 집결지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고 깨끗한 장소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결지 일대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경찰 기동대 고정 배치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소방과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소방안전법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5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여성 종사자들이 성매매 업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한 결과,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 출장 성매매를 비롯한 신·변종 성매매 등 성매매 집결지 집중 단속으로 빚어질
다음 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 입국 과정에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