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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면서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면서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3권분립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 배덕훈 기자
- 2022-01-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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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 산재 사고, 성별·업종 간 차이 커…"성인지 관점 필요"
경기도의 산업 재해 발생 업종·유형에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어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마련 시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3일 발간한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에 달했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은 여성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35.4%) ▲보건‧교육 등(17.5%) ▲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13.6%) 등의 순이고, 남성은 ▲건설업(30.5%) ▲기계기구‧비금속‧금속제품 제조업(17.4%) ▲도소매‧음식‧숙박업(14.2%) 등의 순이다. 성별 발생 형태를 보면 여성은 ▲넘어짐(37.7%) ▲끼임(12.0%) ▲업무상 질병(10.0%) 등의 순인 반면 남성은 ▲떨어짐(16.7%) ▲끼임(15.1%) ▲넘어짐(13.8%) 등의 순이었다. 재단은 성별 간 산재 발생 업종과 유형의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산재 관련 법 제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으나 인정
- 김혜진 기자
- 2022-01-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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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미래차·AI 등 DNA·빅3 산업 집중 투자…"정책수단 총동원 전방위 지원"
정부가 미래차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폭 투자하고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2022년 DNA+빅3 산업 집중 육성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DNA 산업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산업을, 빅3 산업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의미한다. 현재 DNA와 빅3 산업은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지원, 규제·제도개혁 등 4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투자 규모를 작년 9조 7000억 원에서 올해 12조 2000억 원(DNA 5조 9000억 원, 빅3 6조 3000억 원)으로 25.7%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DNA는 11.3%, 빅3는 42.7%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DNA 산업 중 데이터 부문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을 추가 구축하고 바이오·언어·관광·제조·문화유산 분야별 데이터를 확충한다. 여기에 바우처사업을 통해 중소
- 배덕훈 기자
- 2022-0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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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작년 예상보다 더걷힌 세수 8조원 이상 또 추가…총 60조원 안팎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
- 연합뉴스
- 2022-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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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한 방송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통화 내용이 실제로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연합뉴스
- 2022-0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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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지율 쇼크' 심상정, 돌연 일정중단 선언…"상황 심각"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돌연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심 후보의 사퇴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선대위는 이날 저녁 8시 47분 공지를 통해 "심상정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정 중단의 배경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심 후보는 이날 늦은 오후 선대위 공보단에 돌연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심 후보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극소수 인사들에게만 자신의 '결심'을 미리 알렸으며, 선대위 핵심 참모들도 당 공지를 통해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심 후보는 일정중단 선언 직후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다들 놀랐다. 참모들이 느끼는 위기의식보다 현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후보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며 "후보는 선대위의 전면적 쇄신책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당분간만 모든 일정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일정 중단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지율 쇼크'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
- 연합뉴스
- 2022-01-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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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윤석열이 내놓은 ‘젠더 이슈’…이대남‧이대녀의 시각은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들의 표심을 겨냥한 듯 ‘젠더(Gender)’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 관련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대녀 잡기 행보를 보이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 장병 월급 인상 등 공약으로 이대남 잡기에 나섰다. 경기신문은 대선 후보들이 주목하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 李,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 출연…“이대녀 공략” vs “환심 전략” 이 후보가 표심을 겨냥한 이대녀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행보가 페미니즘이나 여성 인권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보다 특정 집단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회사원 이모(29·여)씨는 “얼마 전까지 가족 사이 갈등에서 성차별적인 욕설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성 인권 관련 채널에 출연한 것은 단순히 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모(28·여)씨도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거나 청년 공약 인터뷰 중 여성 청년은 배제시키는 발언 등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여성이나 성소수자,…
- 김혜진·허수빈 기자
- 2022-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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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 함부로 말 안해…尹,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세계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안보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국제사회에 침략적 전쟁 종용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 안위를 위협하는 구시대적 선동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며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타격론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도발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총풍, 북풍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
- 연합뉴스
- 2022-01-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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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거리두기 연장 무게…2월 하루 신규확진 2만∼3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논의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예측하건대 2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년 상반기에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심야 극장 등 업종에 따른 미세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6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해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2022-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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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김건희에 "세상에 어느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특정 매체의 기자와 2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상에 어느 대선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그만큼 김건희 씨가 적극적인 분이라는 의미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는 "(김건희 씨가) 기획 전시를 할 때부터 알았다.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만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과거에도 후보 부인 중에 내성적인 분들은 대선 마지막에 (공개 석상에) 나왔다'는 진행자 언급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숨은 내조로 해서 어딘가로 다 다니셨다"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후보 부인은(김건희 씨는)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예 나오지를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
- 연합뉴스
- 2022-01-12 16:17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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