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목적으로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
경기지역은 16일 0시 기준으로 2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1410명이다. 전날 같은 시기(3만1189명)보다 221명 늘었다. 도내 하루 확진자는 13일 238명으로 증가한 이후 사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다. 전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광주시의 재활용 의류 선별업 관련해 직원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11일 직원의 가족 1명이 확진된 이후 직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늘어나 닷새 동안 도내 누적 확진자가 25명으로 증가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7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57명이 됐다. 지난 6일 노래방 이용자 1명이 확진된 후 10일 동안 이용자와 도우미, 이용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감염이 확산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화성시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는 이용자와 가족 등 5명이 추가 확진돼 지난 5일 이후 도내 누적 35명으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있는 중학교 및 체육도장과 관련해서는 4명이 더 늘어 지난 2일 중학생 2명이 확진된 후 도내에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
염태영 수원시장이 16일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공사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연화장 시설개선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낡고 오래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장례시설 확충과 봉안시설 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 염태영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연화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회차 공간과 버스 대기 장소를 개선할 것과 실내 봉안단을 최신 방식으로 조성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 카페, 전시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연화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선 공사는 2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 공사는 장례식장·추모의집 제례실 증축,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등이다. 6월 28일 재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11월 완료 예정인 2단계 공사는 봉안·문화동 신축, 승화원 증축, 토목·조경 공사 등이다. 시설 개선 공사가 준공되면 빈소는 2실이 늘어난 12실(총면적 7968㎡)이 된다. 모든 빈소 내에 유족 휴게실·전용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한다. 연화장(영통구 하동)은 2001년 1월 15일 문을 열었다. 화장시설(승화원)뿐 아니라 장례식장, 추모공간(봉안당)까지 갖춘 국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봄비가 내리는 전국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이날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펼쳐진다. 기억식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화섭 안산시장 등과 4.16가족협의회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해 기억영상을 공유하고 추모사 낭독 등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14년 완공되는 안산 생명안전공원 선포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사고 해역인 진도 팽목항에선 오전 10시부터 7주기 기억식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억사 낭독, 연대사 낭독, 추모공연,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팽목항 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추모 공연 등이 이어진다. 세월호 출발지였던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옆 광장에서도 오전 11시 일반인 희생자 7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세월호 목적지였던 제주에선 오후 4시부터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 추모문화제r가 열린다. 세월호 제주기억관의 세월호 참사 7주기 준비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7주년을 맞아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른 아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직원 20여 명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그대로 옮겨 복원한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교실을 찾아 참사 희생자들 책상에 노란 리본이 달린 국화를 일일이 헌화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헌화를 모두 마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로 이동해 청사에 마련된 세월호 조형물 앞에서 국·과장 등과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씩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을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픔과 슬픔을 넘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의 길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도 이날 오전 제2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이 김대중홀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위해 분향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에서는 오전 10시에 추모 사이렌을 1분간 울리고, 전 직원이 각자 근무지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오후 이 교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라면서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환자) 추세가 아직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료적 대응 상황과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예방접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하면 가용 병상 수와 위중증 환자 수,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확진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대응 여력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서 700명대 초반까지 오르내리는 등 환자 발생 양상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주일(4.10∼16)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4천380명으로 일평균 625.7명꼴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416.4명이 나왔는데, 직전주(4.3∼9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가족끼리 수년간 업소 3∼4곳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여억 원에 대해 경찰이 동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수원역 부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B(20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곳을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지난달 초 수원서부서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성매매 특별법 상 강요 및 공갈 혐의 등으로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
새벽 시간대 가게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범기간 범행하면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