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대대적으로 선(先)지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그간 추경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정부 설득'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일단 호응하고 나서면서 대선 목전에서 이른바 '신년 추경'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자마자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추경'의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도 1일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지원, 후(後)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이고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가 제시한 '최소 25조원' 보다 5조원가량 큰 규모다. 정책위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에도 세수가 많이 걷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MZ세대에게 친숙한 NFT(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 등 4차산업을 띄우며 2030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측은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 NFT 등을 매개로 MZ세에 대한 구애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2일 이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의 구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 그림, 음악 등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NFT에는 이 후보의 이미지와 정책이 담겨 선대위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 전달 창구가, 펀딩 참여자에게는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전망이다. 선대위는 NFT에 익숙한 2030세대가 펀딩에 널리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 김남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30 청년 세대는 가상자산이나 NFT, 메타버스 같은 기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집 방식을 통해 마음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새해부터 대선 승리 전략으로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후보 확정 이후 반성과 성찰, 쇄신을 부르짖으며 정부·여당의 그간의 '실점'을 만회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앞서 나가기 위한 '득점'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은 이 후보 캠페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회견에서 한국 사회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실용 정부 구성, 기회 창출 방안 등을 '총론' 격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을 신호탄으로 '각론'에 해당하는 분야별 공약들도 속도감 있게 발표할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발표한 공약들이 작은 것들 위주였다면,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는 규모가 큰 내용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테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기존 정책의 보완만이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공급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측은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유권자들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미래'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해 4·7 재보선의 경우 여당을 꾸짖는 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힘찬 한걸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대망(大望)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 인내와 양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내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와의 신속한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무엇보다 집중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등 철저한 방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면서 민생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정에 전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가장 선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정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변화가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선 7기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힘겨운 한해를 겪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계와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숱한 고비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희망의 불씨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 다시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분야별 민생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토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썰렁한 거리와 문 닫은 가게들은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과제를 여실히 보여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신년사에서 주요 도정 내용과 함께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분야별 민생 과제 완수에 역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오 권한대행은 31일 오전 민생경제 회복과 공정 경제, 포용적 복지정책 등 향후 도정 방향이 담긴 신년사 내용을 이 같이 공개했다. 그는 “최근 각종 지표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나,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 전체로 퍼지지는 못하는 양상”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침체된 골목상권·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공정 경제와 관련해 오 권한대행은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폐단을 과감히 개선하겠다. 부동산 투기, 불법 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여기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완성을 위해 매진하겠다. 청소·경비·배달 등 취약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고, 기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애쓸 것”이라 밝혔다. 올해 평택항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 등 경기지역 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및 코로나19 시기 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복지는 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0일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가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하자 "지나친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 통신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과기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천건, 경찰은 187만7천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며 "우리 보고 통신사찰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말한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조회도 같은 건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여권의 사주로 불거졌다는 이른바 '제보 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국회 법사위 출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발언을 중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장 앞에서 의총을 열었다.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사찰'로 규정하고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항의 집회였다. 회의 출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김 처장은 얼떨결에 의총 발언대에 섰다. 그는 "조용히 해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공수처장이 의총에 와서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존중해 나왔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하는 가운데 충분하고 소상하게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장 근처에 있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왜 정치 집회에서 (발언을) 하나"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김 의원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김 처장의 발언은 중단됐다. 김 처장이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피한 뒤에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집권 여당 의원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