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협의를 끝냈다. 중국과는 일정한 협의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북한은 제대로 응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베이징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문 대통령도 안 간다고 해석하면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단정적 해석보다는 우선 미중 관계가 대단히 악화해 있지 않으냐"며 "그러다 보니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과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들이 근원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런 환경들에 대한 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권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
경기도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94명을 조사한 결과, 주요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의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으로 인한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된 A씨는 모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자 등록을 해 당국의 조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한 가구업자 B씨도 취득세 등 7400만원이 체납되자 가구공장 폐업 후 아들 명의로 같은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도는 범칙조사 및 관련 조사 결과 두 체납자의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B씨에게는 통고 처분으로 체납액 및 별도의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같은 납부를 거부한 A씨에 대해 도는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과세 관청은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징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가족 또는 특수 관계의 제3자로 사업체 명의를 바꿔 체납 세금을 회피하는 일 또한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지방세 회피 등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조국의 강'은 안 건넌 게 아니라 못 건넜다.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에 출연해 "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조 전 장관의) 잘못은 잘못이고, 검찰 수사 문제는 그것대로 또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자가 "왜 못 건너느냐. 혹시 (친조국 성향인) 김남국 의원이 혹시 건너지 못하도록 잡느냐"고 묻자 "재밌는 해석"이라며 웃기도 했다. 이 후보는 친조국 성향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앞둔 데 대해서는 "내부 논란이 많다. (합당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손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럼에도 내년 대선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개혁·진보진영이 대통합해야 한다.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하나가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년 3·9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각 후보의 문제와 과거 대선후보들의 문제를 절대치로 비교해보면 상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측이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지날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실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세연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에 대해 42.1%가 ‘잘했다’, 52%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6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9.9%포인트다. 의견을 유보한 경우는 7.4%였다. 알앤써치는 “5년 동안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의견이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득표율 41.1%보다 다소 높았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40대(57.2%)와 50대(45.2%)에서 가장 많았다. 부정 평가율이 높은 세대는 60대 이상과 20대로, 각각 58.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긍정 평가가 70.3%로 많았고, 충청권에서는 부정 평가가 62.2%였다. ‘문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자랑스럽다’가 40.7%, ‘자랑스럽지 않다’가 54.1%로 조사됐다. 해당 질문에서도 긍정 답변은 40대에서 56.6%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20대에서는 부정 답변이 60.6%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는 ‘부동산 정책’이 41.8%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세로 접어든 데 대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천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고,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무엇보다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총리는 “결국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대변인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의위 등을 거쳐 보상을 받으려면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 필요성도 제안됐다. 민주당은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검토를 주문했다. 신 대변인은 피해 지원 확대와 관련해 “(기재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현물 지원(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등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인데,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며 건설을 전격 중단한 곳으로, 공사 재개는 사실상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를 의미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이같은 'K-원전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2천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며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1천700만t 감축될 것"이라며 "
경기도가 8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주도형 신산업 클러스터’ 관련 행정절차를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라 밝혔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과 남부지역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각각 2곳씩 총 4곳 가량 추진되고 있다. 경기 북부의 경우 일산 테크노벨리, 경기 양주의 테크노벨리가 추진되고 있으며 남부는 제3판교 테크노벨리,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전체면적 대비 21~55% 수준의 자족용지로 구성돼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기대 받고 있다. 일산 테크노벨리는 87만2000㎡에 사업비 8493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최초 입지선정 이래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을 착수한 후, 2024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양주 테크노벨리는 21만8000㎡ 규모에 사업비 110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섬유·패션·전통제조업 등 지역 기반산업에 디자인·정보통신기술(IT) 융합 등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내년 상반기 보상, 하반기 공사를 착수해 2024년 하반기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