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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5년 만에 돌아오는 朴, 대선 정국서 입 열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5년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성탄절 이브인 24일 단행된 신년 특사 명단에 전격 포함되면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4년9개월 만에 구치소 밖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등 통증과 함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당분간 병원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옛 친박(친박근혜)계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다. 한동안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이라며 "이후 차차 회복하시면 찾아뵈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 치료 후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인이 새로 매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거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속 직전까지 머물렀던 삼성동 사저는 2017년 팔렸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수감 후 나오셨을 때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사저인데, 앞으로 실제 그곳에 계실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자유의 몸이 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 연합뉴스
- 2021-12-24 13:03
정치 정부, 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 박범계 법부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0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 받았다.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 배덕훈 기자
- 2021-12-24 10:22
정치 이재명, 박근혜 사면 "상황 파악 안돼, 기사 보면서 약간 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 제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면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 하니 결정 났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침에 오다가 기사 제목 리스트만 봤다"라면서 '송영길 대표에게서 들은 게 없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까 보니깐 기사 제목이 쭉 뜨던데…(사면을) 오늘 결정한다는 거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은 여태껏 일관되게 밝혀온 게 있긴 하다"면서도 "이게 당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단계라면,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조차도 제가 생각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오면서 기사 보면서 약간 좀…"이라며 "원래 어제까진 전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보도도 그렇게 났고"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1-12-24 09:12
정치 문대통령, 신년특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만한 메가이슈를 던지는 셈이어서 향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애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고자 지난 22일 열었던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언론의 물음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문 대통령도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 연합뉴스
- 2021-12-24 09:05
정치 “조리노동자 초미세먼지 노출 심각”…경기도·의회·전문가 머리 맞대다

급식실 조리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미세먼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도의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리 환경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건강 문제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경기노동위원회 위원은 “대형 식당·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리원을 보호하는 정책적 보조가 시급하다”라며 “법적 근거 및 관련 필터링 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안도 있으나,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분들의 부담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시의 조리시설 초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사례 등을 소개하며 “조리근로자의 근로환경,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학생 등 이용객, 국민 모두를 위한 관련 정책·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학교 급식실 등 대형 조리시설에 근무함에도, 적은 조리원 배치 기준과 조리 매연
- 현지용 기자
- 2021-12-24 06:00
정치 “폐의약품 어떻게 버려야하나” 수거·처리 개선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가 폐의약품 수거 및 지자체별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례의 통일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제도 개선을 논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성남 경기도약사회 커뮤니티케어단장,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 이동희 폐의약품바른처리시민홍보단 단장 등 패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한 이범진 교수는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저조한 국민인식 실태와 올바른 수거·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1년 경기도정현안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만 18세 이상 도민 1139만명 중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도민은 689만명(6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폐의약품을 주로 어떻게 버리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39%는 '일반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버린다'고 답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임박한 약 또는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약을 일컫는다. 매립이나 하수도를 통한 배출 시 토양·수질 오염의
- 현지용 기자
- 2021-12-24 06:00
정치 김승원 의원, “수원시 ‘3차 문화도시’ 선정 환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3일 수원시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인 ‘3차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도시의 문화환경을 지역특색에 맞게 기획·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10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문클럽, 시민협의체,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자치구를 위한 각양 각색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3차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원시·수원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2차례에 걸친 간담회) 후 지원하였으며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도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화도시는 장안구에 절실했던 사업이다. 장안구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동력이 절실했다”며, “또한 수원화성을 비롯해 만석거, 정조대왕능행차 등 정조의 정신이 깃든 문화자원이 풍부한 만큼 문화도시로 변모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장안구를 비롯해 인근…
- 배덕훈 기자
- 2021-12-23 17:32
정치 윤석열 "80년대 민주화운동, 외국서 수입해온 이념 사로잡혀"

호남 지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호남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안 했다"며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한 발언이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저도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연 확장을 꾀하는 윤 후보가 그동안 보수정당이 호남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자성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자당 저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윤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저로서는 10%든, 15%든 좋다"며 "호남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저희는 전국 선거에서 대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영남과 호남을, 호남에서도 전남과 전북을 또 갈라친다"며 "국민을 쭉쭉 찢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이용했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고 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 연합뉴스
- 2021-12-23 16:04
정치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인공지능 분야 28명 배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한 미래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경기도미래기술학교’에서 28명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배출한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의정부 캠퍼스에서 ‘경기도미래기술학교-인공지능 융합 개발자 양성 과정’의 최종프로젝트 발표회 및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기술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도입·운영하는 경기도 사업이다. 특히 KT,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아이티(IT) 분야 선도 기업, 도내 시군들과 연계·협업해 훈련생 모집부터 실무 프로젝트 수행, 사후관리까지 전문화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사업 첫해인 올해는 직업교육시설이 부족한 경기 북부에 권역별 캠퍼스(고양캠퍼스, 의정부캠퍼스, 구리캠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미래기술 인력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인공지능 융합 개발자 양성 과정’은 영상, 의료, 자율주행, 자연어 처리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6개월간의 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며 총 28명의
- 김한별 수습기자
- 2021-12-23 15:03
정치 이재명·이낙연 '전격회동'…'국가비전통합위' 신설·공동 운영(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51일 만에 오찬 회동을 갖고 두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선대위에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을 함께 맡기로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찬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국가비전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해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정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표님이 가지신 특별한 경험과 경륜,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시너지 날 수 있도록 최
- 배덕훈 기자
- 2021-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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