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도교육청과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세월호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향한 추모의 뜻을 기리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매해 4월을 추모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7주기 당일인 16일에는 도교육청 남·북부청사와 교육지원청, 학교 등 모든 산하 기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정해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 등을 통해 추모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추모 기간 동안 전체 기관 여건에 맞게 노란리본 달기, 추모글 남기기, 안전교육 등 추모 행사를 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일 남부와 북부청사에 4.16을 기억하는 펼침막을 걸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5일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해 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 일원에 나무 1500그루를 심었다. 수원시는 1일 오전 10시 광교호수공원 큰나무정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일반 시민들이 반려식물 갖기에 동참할 있도록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공직자 등이 최소 인원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소나무 등 나무 1500그루를 심고,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위해 도입한 ‘그린태그’도 부착했다. 수원시는 식재된 나무들이 자라면 수목이 부족했던 큰나무정원에 풍부한 나무그늘을 만들어 시민들이 쉴 곳을 만들고, 인근 고속도로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축소한 수원시는 해마다 진행하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대신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들에게 화분을 나눌 계획이다. 지역 내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제라늄, 뱅갈고무나무, 산호수 등 공기정화식물 화분이 배부된다. 또 시민들이 반려식물과 교감하며 ‘코로나블루’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코로나19 시대 희망을 심어요!’라는 제목의 내
경기남부경찰청은 총기와 화약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등 총포 91정, 탄약 등 화약류 1829점, 분사기와 도검 등 253점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돼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 지난달 1일 누군가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이 깨져 수리 중인데 컴퓨터에 들어가 인증을 받아야 하니 카카오톡(카톡)으로 대화하자”고 유도한 뒤 주민등록증 및 체크카드 앞·뒷면을 카톡으로 받아 인터넷사이트에서 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갈취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지난달 15일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해 총 17명으로부터 약 27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자 사이버 범죄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총 3만949건으로 2019년 2만4310건보다 27.3%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4742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98.7% 늘어났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내일(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법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수원 매산시장이 경관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결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원시는 1일 매산시장에서 매산시장 경관개선 준공식과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새로 단장한 매산시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공사를 시작해 4개월여 만에 완공했으며,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수원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협업을 통해 국비·시비 20억7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경관개선 사업은 매산시장 130m 구간 39개 점포에서 진행됐다. 점포 천장 일부를 덮는 ‘반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매대 111개와 간판 90개를 깔끔하게 개선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148개와 라인(선)형 조명 221개를 설치해 시장 내부 밝기를 높였다. 인도·도로를 정비하는 가로환경 개선과 전기 공사도 마쳤다. 이날 준공식 등 행사에는 염태영 시장과 조석환 시의회 의장, 김해기 매산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지역 지방의원 등도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공공 배달앱을 활용한 ‘스마트 주문배송 시스템’ 등을 활용해 매산시장이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스마트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북적이는 매산시장을 만드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용산 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1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거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의 본질이 세입자들의 폭력적 저항인가"라며 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쇠구슬인가 돌멩인가를 쏘며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라며 "투기꾼의 이윤 추구를 위해 생계 수단을 빼앗으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 폭력만큼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취재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1조1251억 원을 늘린 17조469억 원을 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운 추경 예산안으로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3673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295억 원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한다. 도교육청은 주요 사업별로 총 1조 1251억 원을 편성했다. ▲인건비‧교육복지 지원 3484억 원, ▲학교 신‧증축 2645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2104억 원 ▲미래교육 지원 472억 원 ▲교육 과정 다양화‧체육교육 강화 47억 원, ▲유아‧특수교육 지원 897억 원 ▲교육행정 일반 155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197억 원 ▲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수요 11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을 반영했다. 이 중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협력 사업 미편성분 461억 원 ▲소규모환경
“정의를 거부하며 평화를 파괴하려는 일본 우익 정권과 정치세력의 무모하고도 위험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희망을 표방하는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주의학교’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공존과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동아시아가 공유·협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사회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미래세대가 우익들의 일방적 사고방식을 무심결에 내면화해 주변국 시민들에게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1학년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28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고, 이 중 공공(公共), 지리총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됐다. ‘민주주의학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독도 영유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역사 교과서 대다수가 일본의 대륙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진출’이라고 정당화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비트코인 120여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해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처분해 국고로 귀속시키기는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투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191비트코인을 몰수해 모 사설거래소에서 1개당 평균 6426만 원에 처분, 모두 122억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왔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 며칠 사이에도 가격이 꾸준히 올라 최종적으로 1개당 평균 6426만 원에 처분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