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을 불구속 기소처분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100여 일 간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특검의 요란한 수사과정에 비하면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특검은 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이런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제 삼성사태에 대한 논란은 끝내자”고 하기엔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남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각계에서 삼성특검의 조기 종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이 특검 수사로 인해 경영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는 사실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대한민국에서 수출과 시가총액이 나라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그룹이자 반도체 메모리 등 전자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그룹의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장에 불려 다니는 모습은 참담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착잡했다. 따라서 삼성은 특검이 종결됐다고 해서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니다. 삼성은 이제 한 차원 더 높게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삼성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특
수도권 간선 급행버스 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수도권 인구집중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출퇴근을 위한 기본 이동수단인 버스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옛 건설교통부를 감사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수도권 각 시, 도가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제 각 각 구축하고 중앙버스차로와도 연계하지 않아 간선 급행버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본부 4월 18일자 참조) 감사원이 지적한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노선의 구축시기의 차이와 중앙버스차선과의 연계성 미흡, 환승주차장 위치 선정의 문제, 수도권 교통조합의 기능취약 등 이용자 입장에서 각 시도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큰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버스체계었기에 더 큰 불만이 쌓인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결과는 지난 2007년도 초에 조사한 결과로 각 시도에서는 1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환승주차장의 이동, 조정문제나 설치사업, 수도권 버스조합의 기능 활성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단어다. 오는 8월말 폐교 예정인 파주 군내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파주 군내면 백현리 주민들이 낸 폐교 이의 신청에 대해 파주교육청에 군내초 폐교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국권위는 또 경기도교육청에는 파주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당초 파주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3학급 15명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군내초를 마정초와 통·폐합 하기로 했고 지난달 군내초 폐교 방침 입안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군내면 주민들이 지난달 20일 국권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며 파주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이날 국권위의 의견이 전달된 것이다. 국권위는 “군내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등에 의해 통·폐합 대상학교에 해당될 수 있으나 민통선내 &lsquo
바쁜 시장님, 한가한 의원님들. 서울시 25개 구의회 모두가 엉터리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총선이 끝나자 마자 해외연수를 떠나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이천시의회 의원과 사무국장 직원을 포함 13명이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 고텐바, 고베 등지의 패션 물류단지 산업시설 시찰과 자매도시방문을 목적으로 연수를 떠났다. 현재 이천시에는 큰 행사가 두건이나 열리고 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시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참석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유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차한 결정인지가 의문이다. “이천시의원님들은 집행부와 사이가 않좋은가봐요”, “세계적인 행사에 인사소개를 하는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오셨네요” 500여명이 세계 한인 무역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제10차 WORLD-OKTA 세계대표자회의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7일 이천시민회관에 참석한 한 기업체의 가시돋힌 일침이다. 이천시에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소속 무역인들이 참여하는 &ls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수시로 해외를 들락거린다. 선진지 견학이란 미명아래 이뤄지는 해외연수는 그야말로 말뿐인 연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때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이 단골로 찾던 선진지 견학지로 이탈리아 라치오날레 시와 시의회가 있다. 거의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해외연수에 동행할 기회가 주어졌던 필자로서는 라치오날레 시 관계자로부터 터져나오는 노골적인 불만을 감수해야 만 했다. 안내를 맡은 시 관계자의 얼굴표정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데모가 많이 열립니까” “한국의 지방의원들은 시간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이 찾아 옵니다” 당시 유럽 4개국 연수를 한 경기도의회 해외연수단은 도의회 사무처 전속 사진기사를 대동하기도 했다. 이 사진기사는 연수기간동안 셔터를 눌러대는데 모든 일정을 할애해야 했다. 귀국해 내놓은 해외연수 보고서는 동행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작성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해외연수는 연수를 빙자한 관광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은 어떻게 개선 되었을까. 어처구니 없는 도의회 해외연수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경기도는 한때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며 도의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혜진·예슬법’을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성폭력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폭행,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등학생을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감형되고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그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13세미만 아동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의 ‘혜진·예슬법’의 입법 취지가 이혜진, 우예슬 양이 아동 성추행범에
수원에는 축성 200년이 넘는 5.7km에 달하는 성곽이 구도심을 감싸고 있다.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이 1796년에 완공된 ‘화성’은 200주년을 맞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수원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화성이 당연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성곽의 치밀함과 예술성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 화성이 세간의 도마위에 오르 내리고 있다. 시는 운행 중인 화성열차 1.2호기에 비해 엔진성능과 크기, 편의시설이 개선된 화성열차 3호기를 4억1천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운행노선을 기존 편도코스(팔달산-연무대 3.2㎞)에서 순환코스(행궁 앞-방화수류정-연무대-장안공원-팔달산-행궁 6.4㎞)로 변경해 화성열차 운행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달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도로가 포함된 새 노선을 운행하려면 경찰서 협의를 거쳐 관할구청으로부터 유원시설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안전상의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화성열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지 내를 운행하는 &l
줄피카르 알리 부토(Zulfikar Ali Bhutto)가 1972년 오늘 파키스탄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부토는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분리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한 야히아 칸(Yahya Khan)의 대통령직을 계승했다. 부토는 취임 당일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정복귀를 실현한다. 부토는 이듬해 8월 개헌과 함께 대통령 직을 일라히(Ilahi)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총리로 취임한다. 1977년 3월 새 의회에서 총리로 재선되지만 같은 해 7월 쿠데타로 실각하고 1979년 국가변란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제트기 모양의 계획도시 브라질리아가 남미 브라질의 새 수도로 1960년 오늘 선포됐다. 교황이 보내온 축전이 발표되고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브라질리아는 옛 수도 리우데자네이루로부터 900km 떨어진 해발고도 천백 미터의 고원지대에 조성됐다. 브라질은 이미 1890년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70년이 흐른 뒤에야 쿠비체크 대통령에 의해 천도가 실현됐다. 브라질리아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됐다. ▲프랑스 극작가 라신 사망(1699) ▲과학기술처 발족(1967) ▲그리스 쿠데타 발발(1967) ▲노사분규 ‘사북사태’ 발발(1980) ▲덕혜옹주 사망(1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에 인센티브까지 걸며 토지보상비를 2조4000여 억 원이나 풀었고, 대선 직전인 작년 12월 26일까지 기공식을 강행했다. 10개 혁신도시 건설에는 43조원이 들지만, 그 사업 효과가 매년 4조원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았던 것이다. 그런 혁신도시가 국민을 속였다고 세간이 떠들썩했다. 연구결과, 혁신도시 사업효과가 1조3000억 원이지만,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수도권에서 1조원이 줄어들어 순 효과는 3000억 원이라는 보고서를 받고, 사업효과를 4조원으로 부풀렸다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16일의 부산 혁신도시 착공행사가 치러졌다. 국토해양부 장관과 혁신도시의 추진주체였던 국가균형발전 위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고, 13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도 2명만 참석했다. 뒤이어 5월로 예정된 혁신도시 내 택지 공급의 중단이 발표되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확정절차가 미루어지자,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관련기관의 항의가 빗발쳤다. 급해진 정부는 혁신도시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혁신도시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도록 보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 9일 제18대 총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며 끝났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 없이 뉴타운 추가지정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수도권 뉴타운 개발 공약에 대한 거짓공약 논란, 정당비례대표에 대한 검증 시비, 특별 당비 논란 등 선거 결과와 관련한 논쟁들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이 후보가 낸 공약은 정말 실현가능한가?’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길은 그리 많지 않다. 유권자들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후보자의 말과 선거 공보물, 홈페이지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후보자가 주는 내용 외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견해나 비전을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해를 더할수록, 그리고 선거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고양시 다수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열리지 못했다. 여러 사정으로 후보자들이 불참을 통보했고 이에 선거관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