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적을 확보,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총선 이후로 미루어 놓았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대통령의 경제정책들이 실행에 옮겨 질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4월 11일자 참조) 특히 규제완화 수위와 부동산 가격상승 시기, 그리고 상승 폭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면서 더 많은 완화와 더 빠른 상승 시기, 그리고 더 높은 상승 폭에 대한 욕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간절한 희망도, 어렵사리 마련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바람도 잘 알고 있지만 자치 현재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거나 2주택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각 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과열을 경계해야 함을 주문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려는 조짐만 보인다고 해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리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한 들 부동산가격을 안정화
2006년 4월, 한·미 혼혈인 하인스 워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다. 그는 30년간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지낸 것을 사과했고, “나는 슈퍼볼 MVP지만, 어머니야말로 나의 진짜 MVP”라는 효성어린 말로 우리를 감동시켰다. 언론은 혼혈인에 대한 시각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처럼 열광적으로 보도했고, 단일민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노래하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게 주한미국대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국회의원, 고위관료 출신, 대학총장, 관련 협회회장 등 유명인사가 대거 참석했고, 그가 태어난 병원 의사는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당시 신생아 건강도가 9점이 넘어 기뻐했다는 것까지 기억해냈다. 어느 신문은 재빠르게 ‘혼혈인과 함께 살기’, ‘국제결혼 늘어나 차별 없는 다인종사회 불가피’ 등을 NIE(신문활용교육)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가 워드에게 열광할 때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30년간 참아온 눈물을 쏟으며 우리의 그 열광에 찬물을 끼얹은 푸념으로 일관했다. “한국인 쳐다보지 않고 살아온 30년이었다”, “내가 워드 데리고 한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독일의 뮌스터시 등 유럽의 자전거 도시들은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전거 천국이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시대가 저물어 가고 자전거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획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2개 구를 선정해 자전거 시범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만으로 학교, 집, 쇼핑센터, 지하철역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 모델을 실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차로의 수와 폭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한 자전거가 제대로 대접받는 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도로란 것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행자 도로 한쪽에 줄을 긋고 자전거도로라고 이름붙여진 극히 형식적인 것 이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차도를 양보해 주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차도의 한가운데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성공시킨 서울시의 차도 줄여 자전거도로를 내는 작업은 그래서 충격이었다. 차로 줄이기는 자동차가 독점해온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두루 나눠줘 환경과 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외치며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공무원 조직의 기능·조직 개편으로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작고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 만들기’가 무조건적으로 기능과 조직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조직 슬림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속속들이 알고 조직을 움직이고, 지휘하는 것이 작고 일 잘하는 공무원 만들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43억이 소요되는 환승거점 정류소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며 도는 체계적인 잣대와 기준 없이 일을 추진, 결국 D라는 한 업체가 손쉽게 이 일을 맡을 수 있었다. 때문에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 D업체는 사업 초기 공개 입찰 전부터 도에 관련 조언을 한다며 공무원과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에 끼어들었다. 이후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데도 D업체를 응모를 했고 결국 D업체는 심사에서 선정됐다. 결론적으로 서류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43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시행 초기부터 도와 손을 잡고 이 사업에 대해 속속 알
독일의 사회통계학자 엥겔은 18세기 후반의 독일과 벨기에 노동자 가계의 지출을 조사한 결과 가계의 지출 총액 가운데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음식비의 지출 비중을 엥겔계수라고 부른다. 빈곤층은 엥겔계수가 높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높은 문화비를 지출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통계결과를 집약하여 ‘엥겔의 법칙’이라 부른다. 대자연이 고른 기후와 기름진 토양과 맑은 물을 제공하여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면 엥겔의 법칙은 지금도 통용된다. 소득 수준이 향상된 선진국의 국민은 빈부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며 소득이 낮을지라도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져 먹을 것 걱정쯤이야 하지 않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부쩍 증가하는 범지구적 재앙과 공해의 만연으로 자연 질서가 깨뜨려지고 식량위기 사태가 오면 부유층이건 빈곤층이건 식량 고통을 공유한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 판은 14일자 최신호에서 최근 몇 달간 쌀, 보리, 옥수수 등 곡물상품 값이 50% 이상 뛰어 소매가격이 3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고 곡물 수출국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곡물 교역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드는 5대 국정지표로 활기 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설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사업을 43개 핵심과제 속에 포함 발표했다. 그런데 4.9총선 공약에는 대운하를 빼어버리더니, 총선 후 대운하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총선에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이 다수 당선되고, 대운하의 3인 방이라던 이재오, 박승환, 윤건영 의원이 낙선했기 때문이다. 핵심공약을 실현하려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대운하를 비롯한 새만금, 과학벨트 등을 핵심 건설사업을 정부부처로 넘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다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같은 장기적 경제비전, 기후변화 에너지 대책, 저 출산 고령화 문제, 소외계층 복지대책 등 국정 각 분야의 미래 과제를 담당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대운하, 새만금 등 핵심 건설사업에서 신 성장동력과 미래산업 등 미래 첨단분야로 바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총
비례대표제는 개개 선거구에 얽매이지 않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전문성을 띤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택된 정치인들 배출하는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 특별한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은 지역구라는 탄탄한 지지기반이 없어서 부평초와 같은 신세로 끝날 수 있다. 어떻든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치권에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줌으로써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악용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통폐가 정당 지도자들의 인맥 구축 수단으로 전락한다든가, 정치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낸 사람의 출세 발판으로 이용된다든가,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여 정치판을 흐리게 하는 경우에 국민은 정당들의 각본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난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인사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이 정치헌금을 많이 하여 비례대표제 의원이 되어 빈축을 산 일이 적지 않았다. 비례대표제의 순번은 돈의 액수와 비례한다는 설이 유력했다. 18대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강한 나라를 만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념의 물길이고, 흥겹고, 친환경적인,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소통의 물길이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미래의 물길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그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념의 한반도대운하가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최대 쟁점이 됐고, 대선에서는 10대 공약 중 네 번째로 밀렸고,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 위에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개 국정지표의 하나인 ‘글로벌 코리아’ 부분의 9번째 과제로 발표됐다. 그런데 4.9총선 공약에는 대운하를 빼어버리더니 총선에서 153의석을 확보한 후 대운하사업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대운하가 총선에서 야당의 공격표적이 됐고, 그를 반대하던 친박계 의원이 다수 당선되면서 대운하의 3인 방이라던 이재오, 박승환, 윤건영 의원이 모두 낙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핵심공약을 실현하려던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운하를 비롯한 핵심 건설사업들을 정부부처로 넘길 것이고, 주요 국정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신(新)고유가 시대는 4월 현재 배럴당 100불 넘어서 계속적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사실상 에너지 최빈국인 우리나라에게 70년대 석유파동을 방불케 하는 유가의 폭등 사태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몰고 왔다. 석유화학분야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 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자가운전 역시 부담스럽게 하였다. 또한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우리경제에 불어 닥칠 또 한차례의 한파로써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활동에 교토의정서 발효가 가져다 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산업계와 가정은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실천을 향해 범국민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에 그쳐 역대 총선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권자 3천779만6천35명 중 1천739만3천516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46.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2004년 17대 총선 투표율(60.6%)보다 14.6%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며, 역대 총선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6대 총선 당시의 57.2%보다도 11.2%포인트나 못미쳐 이 분야의 신기록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약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해 여대야소 정국을 이루면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관점에 서면 겸연쩍은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치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거나 혐오감을 품은 국민이 반수를 넘는다는 사실은 기쁜 표정이 완연한 한나라당 당선자들과 이명박 정권의 고관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통합민주당 당선자들에게는 여대야소의 설움을 톡톡히 안겨줄 것이다. 한 가지 위안의 소재를 찾을 수 있다면 미국의 경우 1968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 60%를 넘은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나 할까? 특히 미국은 1996년 대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