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6.1℃
  • 흐림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13.5℃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14.6℃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12.6℃
  • 흐림제주 14.8℃
  • 흐림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13.5℃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8.4℃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설]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시비

비례대표제는 개개 선거구에 얽매이지 않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전문성을 띤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택된 정치인들 배출하는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 특별한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은 지역구라는 탄탄한 지지기반이 없어서 부평초와 같은 신세로 끝날 수 있다. 어떻든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치권에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줌으로써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악용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통폐가 정당 지도자들의 인맥 구축 수단으로 전락한다든가, 정치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낸 사람의 출세 발판으로 이용된다든가,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여 정치판을 흐리게 하는 경우에 국민은 정당들의 각본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난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인사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이 정치헌금을 많이 하여 비례대표제 의원이 되어 빈축을 산 일이 적지 않았다. 비례대표제의 순번은 돈의 액수와 비례한다는 설이 유력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54명 중 일부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 양모씨는 31살의 여성이지만 국민에게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씨에 가깝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 김모씨의 경우 전국호남향우회 여성회장이라지만 호남사람들도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녀는 한 레미콘회사의 회장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그녀에 대해서는 같은 경영대학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줄이 고려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 뿐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모씨는 전 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 총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어서 문국현 대표가 내세우는 참신한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느 나라의 정치든 그것은 정치인들과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비례대표제를 국회가 도입했다. 그 의의가 인정된 이 제도를 정당들이 편법으로 활용하여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은 그 숨겨진 뜻을 알지 못한 채 정당에 한 표를 찍어 선순위 배정자들을 당선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국민 일반이 동의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비례대표제에서 우대하는 일부 정당의 행태가 문제다.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들의 의정활동을 정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