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아·청소년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중한 우리 아이들 중 그 누구라도 백신접종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소아·청소년들의 백신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주도하여 정부와 협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발표 과정에서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더라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연일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택 치료 중 사망자가 늘고 있고 중환자실은 포화상태다. 응급실은 아예 아수라장이다"라면서 "병상이 없어서 응급실 체류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대기만 하다가 격리 해제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의료 붕괴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느니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K-방역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방역"이라면서 "정부의 잘못인데도…
경기도가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수 촉탁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체납자의 현 거주지 시·군이 체납액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대신 체납자가 거주하는 시·군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4~10월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조사했다. 이후 지자체와 공조해 2만 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중 5억1800만 원을 '징수 촉탁제'로 징수했다.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는 관외 체납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A씨의 체납 내역을 알렸다. 이에 부천시는 A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한 뒤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냐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징수촉탁 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도는 이같은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
경기도가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한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해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90개소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인 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단속기간 물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투기과열 지역과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을 찾아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피부에 와 닿는 개념으로 치환해 대선을 앞두고 농어촌 표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인 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해 TK 유권자들에게 구애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금이라는 표현을 두고 '현금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문경시 가은역 즉석연설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과 관련,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 바람, 태양으로 여러분들 부유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 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 주민이 함께 태양 농사, 바람 농사를 지어 나는 수익으로 노후를 바꿀 수 있다.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도시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기도 했다.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데 이어 12일에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 재개정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쩌면 있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해선 안 된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쌍방이 합의를 한거니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게 좋겠다. 정치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인선과 조직 정비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인선초반 적잖은 잡음을 거친 끝에 본선 체제를 본궤도에 올린 셈이다. '딸 부정채용'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태 전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사퇴했고,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함익병 씨는 공동선대위원장 내정 단계에서 하차했다. 청년몫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비니좌' 노재승 씨마저 '극우 발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3연속 인사 참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선대위는 노씨의 자진 사임으로 상황이 가까스로 일단락됐다고 보고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직할 부대' 격인 총괄상황본부가 13일 여의도 당사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임태희 본부장 아래 4개실 체제다. 주말 사이 20여명 안팎의 실무진 인력을 보강하면서 출범 준비를 마쳤다. 선대위 관계자는 12일 "상황본부는 선거기간 일종의 '워룸' 형태로 24시간 대응 체제"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공간을 마련했다. 김종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금태섭 전략기획실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코로나위기대응을 포함해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민생'을 키워드로 다시금 불거진 '대장동 의혹'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대장동 의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정국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 측은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광폭의 현장일정을 중심으로 실용·민생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강도를 점점 높이는 동시에 탈이념·탈진영 행보도 가속화하며 중도 공략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당장 이번 주말 3박 4일 일정의 대구·경북(TK) 방문부터 연일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부동산·방역·일자리·에너지 등 이슈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매타버스 일정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저는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며 방역 문제와 관련,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누가했나. 사실 여러분들이 했다. 다른 나라…
국민의힘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고, 정권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 현판식에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정권교체는 윤석열입니다. 맞습니까"라고 외친 뒤 "윤석열의 정권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다. 대선 승리를 위해 새시대준비위가 톡톡히 한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시대준비위 조직 구성과 인선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시대준비위와 기존 선대위 조직 간 차별화 지점에 대해 "거의 다 차별화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쪽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겹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 지지율이 정권교체 여론에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선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위해, 더 큰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안 후보가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