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으로 입대한 청년이 선임병들로부터 잔혹한 폭행을 당해 결국 죽음에 내몰렸다. 김해에서는 한 여고생이 온갖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그 폭행의 방식이 하도 잔인하고 악마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28사단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윤양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성 부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범이 되어 그런 패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인성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허망하면서도 이 ‘인성 부재’의 시대를 치유하고자 우리 사회가 긴장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는다. 군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청년들이 아니다. 모두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양육하여 보낸 우리의 자녀들이다. 가정에서 인성을 배우지 못했고, 학교에서 또 인성교육을 멀리했으므로 ‘인성 부재’의 청년이 된 것이다. 그들이 군인이 되고, 또 제대한 뒤 직장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온통 인성 부재의 세상, 곧 악마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세상이 된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 전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마당 사계 /서순석 어머니의 마당은 철마다 깊어갔다 산철쭉 진달래가 진붉은 봄 마당에 어머니 여윈 그림자 비질만 부지런했다 마당 물든 고추 위로 눈물이 붉었다 가난을 문신처럼 눈꼬리에 달아매고 오남매 새끼 두름에 허리를 졸라맸다 밟아라 밟아봐라 꿈틀이나 하는지 바닥치고 눈만 들면 보이는 건 하늘이지 길바닥 교과서 삼아 아이들은 홀로 컸다 하늘 땅 붙으라고 원망도 했던 날들 이제는 미안해서 주문처럼 외는 말들 사람을 미워말아라 그 칼끝이 날 겨눈다 말없이 웃는 연습에 황혼이 놀다 온다 쭈빗쭈빗 웃으며 게걸음으로 오는 자식들 사계를 추석처럼 살자 마당이 흐붓이 웃는다 세상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사시는 것 같다. 이 시에는 ‘마당’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사계’라는 시간적 배경이 있는데, 마당과 사계를 통해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어머니의 인생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봄이 오면 마당에는 산철쭉과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지만 어머니는 비질만 부지런히 하실 뿐이다. 마당에 고추가 붉게 물들 때에도 없는 살림에 딸린 자식이 많아서 부지런을 멈출 수 없다.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사람을 미
수원에 사는 A씨는 상을 치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인 차량을 정리하고자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사문서위조죄로 고발당했다. 보통 피고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내가 정당한 상속권자이니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괜찮겠지?’라며 착각한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에서는 2003년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니,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에는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으면 고발된다는 안내판까지 붙여놓고 있으니, 몰랐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5%가 온라인(채팅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마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국의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그 해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법 규정과 실제 현실상에서 발생된 문제와의 괴리를 보완하여 제도적 개선을 취해 왔지만, 마
시민 안전 지키기 총력 안전·재난 총괄 365안전센터 설치 CCTV 통합운영 도시안전망 구축 워킹스쿨버스 시행학교 확대 예술 즐기는 일상, 문화역량 키워 상동영상단지 문화산업 집적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스포츠타운·예술회관 등 확충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융복합 R&D·첨단지식산업 복합개발 독보적 기술력 갖춘 유망 中企 육성 공원·녹지 확대… 복지정책 강화 민선6기 김만수 부천시장 -사람·문화·경제 정책 시동 지난 7월1일 김만수 시장의 민선 6기가 시작됐다. 김 시장은 ‘도시안전 기조 속에 문화도시 계승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로 자리 잡은 부천이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시는 ‘사람·문화·경제’를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를 매개로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등 사람·문화·경제가…
개방형 직위제는 1999년 말에 생겨난 제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거의 해당부처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선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필요성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공무원이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 인력 영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1급 상당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1급)을 비롯해 3급 직위인 감사관, 정보화기획관, 철도물류국장, 대변인, 여성가족국장, 투자유치본부장(황해청) 등 7개가 개방형 직위다. 홍보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디자인담당관, 투자1과장(황해청) 등 4급 직위, 4개도 개방형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과장급(4급) 직위 5개를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추가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오는 9월 조직개편에 맞춰 교류통상과, 법무담당관, 교통정보과, 철도과, 문화산업과 등 5개…
얼마전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는 장면이 모 방송을 통해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32년간 잉꼬부부’로 유명했고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멍들고 상처투성이였다. 부부싸움 끝에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지는 가정폭력 때문이었다. 결국 부부의 가정은 파괴됐고 자식들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과거에도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연예인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특정 계층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 만연 되어있어서 그렇다. 가정폭력은 가끔 살인등 끔직한 사건으로도 이어진다. 박신양주연의 영화 ‘인디안 썸머’는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다 참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살해, 사형을 선고 받은 여자와 변호사와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영화속의 폭력사례는 교묘하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집착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가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기도 한다. 모두가 현실속에서 발생한 일을 영화화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손찌검은 습관인 데다 마약처럼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높아지면서 112신고는 늘어나고, 경찰은 치안만족의 일환으로 긴급 신고 접수 시 단 몇 초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시 선지령 선응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허위·장난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죄의식 없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허위신고해 출동 경찰관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력 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출동 비용과 그 시간에 정
하루평균 250만대가 통행하는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고속도로(경기도내 434.9㎞)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야한다. 고속도로에 처음 근무할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바로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3년 우리 1지구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5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65.5%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 17.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나머지가 안전벨트미착용 및 낙하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몇일전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차량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호하고 있던 중 졸음운전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구급차량을 추돌하여 구호중인 경찰관, 소방관이 전원 사망할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이밖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차로로 튕겨져나가 역과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띠 미착용은 바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승차 시 바로 안전띠를 착용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톨게이트앞에서 안전띠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