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해 및 사고 우려가 큰 도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9일 겨울철을 맞아 낙석·붕괴 등 급경사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개 시 8개소(화성시 3개소, 김포시 1개소, 광명시 1개소, 의정부시 1개소, 파주시 2개소)와 '급경사지' 2개 시 4개소(포천시 3개소, 김포시 1개소)다. 겨울철은 기온 변화에 따라 동결·융해 현상이 반복돼 구조물 손상 등으로 재해 위험이 크다. 이에 도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사면·토질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점검반은 급경사지 균열, 침하, 융기 등의 발생 여부와 급경사지 주변 상·하부 사면 및 도로 부분 침하 및 낙석 발생 여부 등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 평가를 통해 붕괴위험지역 지정 필요 여부 등이 검토된다. 도는 점검 후 시·군 관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근로 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로 감독 업무는 주민밀착행정이 요구되는데, 중앙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경기도에 전국 사업장 중 22.4%가량 몰려 있는 만큼 지역 노동 특성에 맞는 근로 감독으로 ‘일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 주최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토론회 전반은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근로감독 권한 공유협력’을 주요 내용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석호영 교수는 그간 근로감독의 권한이 ‘전국적 통일성’, ‘고용노동부가 지속적 유지 업무’라는 이유로 지방 위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감독 행정은 ‘현지성’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실정을 파악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노동자와 사용자가 출석해 조사받는 사례도 많아 ‘주민 밀착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의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가상 다자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 36.3%, 윤 후보 36.4%로 조사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내인 0.1%포인트(p)에 불과했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윤 후보는 2%p(포인트), 이 후보는 0.8%p 하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5%,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1.0%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 지지율은 20~40대에서 두드러지게 높았고 윤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윤 후보는 그동안 우세를 보였던 20대에서 20%의 지지를 얻으며 이 후보(22.3%)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다만 20대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지지후보가 없다’(22.4%)인 만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 지지율이 인천, 경기, 강원, 호남권에서 앞섰고 윤 후보는 서울, 충청, 영남권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다만 서울의 경
"종전선언, 베이징올림픽과 직접적 관계 없어…北 호응이 관건" 청와대는 8일 "우리 정부는 현재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 결정되면 (언론에)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리는 화상회의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보이콧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예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회의 참석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도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척결, 인권 존중 증진이란 3대 의제 아래 100여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천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재차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접종,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의 혜택이 배달 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등을 포함해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인 '거국내각' 구상엔 "국민통합 방점 두고 국정 운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정규직 폐지"를 주장한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선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후보는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은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선대위에서 이분이 전에 하신 이야기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노 위원장 영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대위가 논란의 발언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승리 뒤 거국내각이 필요하다고 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꼽혔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정치평론에 나선다. 8일 유 전 이사장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자와 대화를 나눈다. 유 전 이사장은 약 50여 분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인연 및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힐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정치비평가로서의 활동을 재개한다. 연말부터 한 방송에 고정 출연하며 대선 때까지 정치 비평을 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유 전 이사장 측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기를 마쳤으니 정치 비평을 재개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제도권 정치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유 전 이사장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이 후보의 선대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비평이나 시사 토론, 인터뷰,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라며 정치평론가로서의 은퇴
행정안전부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부처 내에 공명선거지원대책추진단을 구성, 9일 첫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선거인 명부 작성 지원 등 법이 정한 선관위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등 사건·사고에 대응한다. 첫 회의에서는 법정 선거 사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작성해 지방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내년 1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도 지자체들과 함께 합동감찰반을 꾸려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응한다. 우선 내년 1월7일까지 58명의 인력을 동원해 소셜미디어(SNS)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고, 이어 인력을 148명으로 늘려 내년 2월14일까지 단체장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감찰 인력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500명으로 다시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가 선심성, 과시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 집행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신속하게 지방재정을 집행해야 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
내홍을 봉합하고 공식 출항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영입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여성 차별·독재 찬양 발언 등이 문제가 돼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의 영입이 돌연 불발된 데 이어, 이번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비니좌' 노재승 씨가 과거 발언으로 당 안팎의 비난에 직면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일명 '비니모자'를 쓴 채 유세차에 올라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인 유세 연설을 해 SNS 스타덤에 올랐다. 2030 청년들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노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당내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2030 표심이 절실한 국민의힘으로선 청년 인재 영입으로 선대위 내 평균연령을 낮췄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노 위원장이 일반인 시절에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일부 글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SNS에 차기 리더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60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B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