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에서 반려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검찰 측에서 전날 저녁 피의자 변호인이 주장하는 2가지 정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을 요구해왔다. 보완을 마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에서 영장을 최종 검토해 청구하면 A씨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 10일 출범한 특수본으로써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는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특수본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토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한 지 보름만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부회장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로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최근 사망 사건이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SNS 광고에 이용한 공업사가 네티즌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25일 광주의 한 공업사 대표 A씨는 본인이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에 지난 22일 대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게재하며 일반 경정비 및 교통사고 보험 수리 등을 홍보했다. 해당 사진은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현장 사진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물차에 들이받힌 자동차가 완파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고의 심각성이 주목받았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A씨의 SNS에 댓글을 남기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진을 가져다 놓고 광주핫플 광주여행 광주카페?”라고 비판했다. 본지는 A씨에게 피해자·유가족 동의를 얻었는지, 사고현장에 본인이 직접 갔었는지, 해당 사진이 지난 22일자 대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 현장의 사진 인지 등을 물었다. 이에 A씨는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저는 현장에 없었기에 전혀 몰랐다”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길래 우연히 올렸다. 사진에 나온 현장이 (온라인상에)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5일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0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만276명이다. 이달 1일(9만24명) 9만명을 넘은 이후 24일 만에 앞자리가 다시 바뀌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과 8월 수도권의 '2차 유행'을 겪은 후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유행 상황을 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방대본이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등을 바탕으로 집계한 국가별 현황을 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20만명 이상인 국가는 총 65개국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총 2천953만7천163명으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는 한때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150만명에 이를 정도로 유행 확산세가 거셌으나 최근에는 5만∼6만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전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9천165명이었다. 미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브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한 채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만 보면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다소 정체된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00명대 발생 빈도가 잦아진데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모임, 사업장, 유흥시설, 목욕탕 등을 고리로 한 크고 작은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내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 오늘 400명 안팎 예상…'3차 유행' 여파 5개월째 지속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8명이다. 직전일(346명)보다 82명 늘어나며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400명대 기준으로는 지난 22일(415명) 이후 이틀 만이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주간…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함께 고위공직자, 공기업 직원 외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들까지 연루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각종 정보를 미리 챙겨 땅으로 돈 벌려고 정치하느냐”며 정치권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빠른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LH 사태가 공직자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도의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 도의원 전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된 의원은 제명 등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실태 전수조사 대상을 기초·광역의원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드러난 경기지역 정치권…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로 도내 곳곳이 쓰레기 무법시대로 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매립지 이용연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아 쌓이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 축소와 순환이용 전략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 금지를 발표해 발등에 불 떨어진 냥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생활폐기물은 가정과 사업장의 생활 폐기물을 말하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된 폐기물은 매립 및 소각의 대상이 된다. 인천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다. 4개의 부지로 조성된 이 매립장은 오는 2025년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불확실해지자 경기도는 자체 매립지 조성 혹은 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각시설과 공공재활용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도내 매립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2025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끝났다. 현재 경찰이 같은 곳에서만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 수사 인력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관련 수사는 앞으로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7시 30분에 마쳤으며,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한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 20분쯤 마무리 지었다.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7일에 이어 2번째, LH 본사는 지난 9일과 17일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및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경찰은 저장매체, 각종 서류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물은 친·인척 명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 없
경기도가 지난달 3차 공공기관 경기 동북부 이전을 강행, 지난 23일 지역 공모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결집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을 출범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은 24일 오전 11시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출범식을 열고 “도지사는 독재적 이전 계획 전면 철회하고 민주절차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양철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8), 김영택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교1‧2동) 등을 비롯해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등 지역주민 및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강혁 공동위원장은 “현재 경기 북부지역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남부지역 사람들과 기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작스런 기관이전 발표로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절차적 문제나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로 이익 보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