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농가수는 2015년 12만 6679가구에서 2020년 12만 979가구로 2015년 대비 5700 가구 감소했다. 경기도 농민은 2015년 35만 200명에서 2020년 30만 8677명으로 2015년 대비 4만 1523명 줄었다. 박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생명산업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2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780억 2554만원이다. 도내 광주시·하남시 등 17개 시·군 지역(농민 24만 4700명)의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 원 감액된 것에 대하여 아쉽다”면서 연 농가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수원 영생고등학교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생고등학교는 냉난방기, 서가 등의 인테리어를 포함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열린도서관’의 조성을 완료하고 이날 개관식을 가졌다. 도서관 면적은 약 361.83㎡로 5.5개 교실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패는 최일석 교장과 학교법인한신학원 박상규 이사장, 권은숙 운영위원장 및 학교 재학생 등 교육가족이 참석한 ‘열린도서관 개관 감사예배’ 행사와 함께 전달됐다. 최일석 교장은 “박옥분 의원께서 오래전부터 본교의 열린도서관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덕분에 학생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영생고 교육과 책 읽는 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신 큰 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학생이 다채로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며, “새롭게 개관된 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춧돌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에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창고 땜빵 선대위 출범을 앞둔 윤 후보는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부산에서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선대위 전권을 주겠다고 호언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선대위 운영의 전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인선했다"라면서 "전권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윤 후보 자신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합 과정에서부터 윤 후보는 조연이었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대위의 주도권을 뺏긴 모양새"라며 "윤 후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핵관' 뒤에 숨어서 침묵했던 윤 후보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라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답변을 대신했다"라면서 "윤 후보는 폭탄주 몇 잔으로 해결할 것이라면 지난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우왕좌왕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갈등을 치열한 공개 논쟁이 아니라 폭탄주 몇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광교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에 따른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담회를 3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사업은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의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는 이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로써 이전 공사에 대한 시행사를 선정하고 동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 공사는 광교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500m거리에 있던 송전탑 3기에 대하여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에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데 이는 지
경기도가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린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 확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585명에서 1만6018명으로 433명 증원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278명에서 319명(+41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053명에서 1만1445명(+39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기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총 235건을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위반행위로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보며 개선처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선거 운동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라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첫 출마선언에서도 밝혔듯이 아홉 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한 개, 즉 정권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말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라면서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해내는 것이 정치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15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확산세가 꺼지지 않고 있다. 5일 경기도는 전날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8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최다 발생 기록인 지난 3일 1675명보다 다소 적은 수치지만, 토요일 기준 가장 큰 규모다. 도내에서는 벌써 12일째 하루 900명 이상, 5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139명, 부천시 116명, 남양주시 94명, 안산시 91명, 용인시 90명, 수원시 76명, 안양시 70명, 평택시 68명, 화성시 65명 등이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1.2%로 전날(85.6%)보다 4.4%p 줄었다. 중증환자 병상은 366개 중 288개(78.6%)를 사용해 전날보다 29개가 늘어난 43개가 남아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8.1%로 전날(75.1%)보다 3.0%p 증가했다.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 13명이 늘어 누적 1268명이다. 한편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완비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돔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한 달만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진통 끝에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하면서 명실공히 '김종인 원톱' 체제가 꾸려지게 됐다. 이준석·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홍보와 정책 분야를 뒷받침하고, 외곽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를 이끄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외연확장을 조력하는 구조다. 원내지도부인 김기현 원내대표·김도읍 정책위의장, 5선 중진이자 '홍준표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정(57)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스트류커바 디나(30) 씨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상태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인 유세연설로 SNS에서 '비니좌'(모자의 일종인 '비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본좌' 합성조어)라는 별칭을 얻었던 노재승(37) 씨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일 만나 '제3지대 공조'에 시동을 건다. 양당체제 종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후보들과 얼마든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으로 공조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5일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당 후보는 6일 오후 2시께 국회 밖 모처에서 회동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의제를 협의 중이다. 큰 틀에서는 ▲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 거대 양당 후보들이 얽혀있는 '쌍특검'(대장동·고발사주 의혹특검) 도입 ▲ 대선 정책공조 등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최근 가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위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심 후보가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윤 후보의 대장동 대출수사 무마의혹에 대해 모두 특검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고발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