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부탁을 받고 통진당 소속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심상철(64)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겐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오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수원고등학교 학생 55명과 함께 ‘서해수호 온라인 탐방 및 55용사 카드섹션 롤콜’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해수호의 날 관련 영상으로 의미를 되새겼다. 또 수원고등학교 55명의 학생들이 서해에서 전사한 55용사의 이름을 적은 카드를 들고 한 명씩 롤콜해 희생을 기렸다. 경기남부보훈지청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바치신 55용사를 기억하며 숭고한 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고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고자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된 정부기념일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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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시민단체가 경기지역 학교 과밀학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경기지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안전한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기재부 등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도 균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반드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내 도시 지역은 수업 진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중요한 요즘 현재의 학급당 학생 수로는 제대로 된 방역조차 불가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던 경기신문을 비롯해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와 배우자는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5억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는 “박 후보 배우자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후보도 입시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청구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악의성 ▲전파성 강한 언론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피고들의 비방 목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선거 이후에도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부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용인시 수지구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수지구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A(40)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중 검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난동을 피웠다. 외항 선원으로 재직 중으로 알려진 A씨는 귀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았으며,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법무부 인선작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22일 마무리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국민 천거’ 절차에는 법조 경력 외 별다른 조건이 없는 만큼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인물들과 함께 의외 인물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3일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를 전날 마치고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려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올리게 된다. 추천위는 세부적인 적격 여부를 심사해 다시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검찰총장 인선은 추천위 구성부터 최종 임명까지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 말~5월 초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마무리된 국민천거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조건 외 특별한 조건이 없는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친 정권 인사인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는 5월 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고려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고려대 측이 기본적 요구마저 묵살하는 불성실한 교섭 이행을 보인다”며 교외 투쟁선포를 선언했다. 전국대학노조 고려대 공동투쟁위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당국의 불성실한 태도와 불통의 자세를 규탄했다. 앞서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지부, 고려대학교2지부(이하 고려대 쟁의대책본부)는 지난해 9월 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총 13번의 교섭에 참여했다. 고려대지부는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요구 ▲직원 정년 환원 등 코로나19 시국의 어려운 학교 재정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공동투쟁위는 “그러나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지부가 단협 초부터 제출한 단협안은에 대해 항목이 많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고, 직원 간 차별을 시정하고 단협에 명시된 부분을 시행하라는 2지부의 기본적 요구마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문사학이라는 외적 이미지는 노동력 착취라는 구성원의 희생으로 만들어져야 하나”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학생지원을 늘리고 행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직원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