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들불은 6538건이 발생해 35명이 숨지고 199명이 부상을 입었다. 들불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6188건으로 95%를 차지했다. 부주의 가운데에서는 쓰레기 소각이 2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논·밭 태우기(1693건), 담배꽁초(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421건) 순이었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의 55%는 2~4월에 사이에 발생했다. 또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2050건)을 차지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소방청 소방정책국 관계자는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업무시간 통제와 계약건수 목표치·가격 기준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히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이들이 회사에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퇴직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업 자료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웨딩플래너를 노동자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업체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성과 목표와 가격 기준을 제시한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웨딩플래너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A씨 혐의를 인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0시 기준으로 157명 추가 발생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155명과 해외 유입 2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2만715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간 경기지역 내 신규 확진자는 14일(161명), 15일(146명), 16일(182명), 17일(155명), 18일(153명), 19일(187명), 20일(155명) 등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안양 동안구 일가족 관련 6명 ▲양평 유흥업소 관련 2명 ▲수원 팔달 교회 관련 1명 ▲구리 통신사 관련 1명이다. 안양시 동안구 일가족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가족 1명이 처음 확진된 데 이어 19일 가족 7명, 20일 최초 확진자 가족의 직장동료와 지인 3명씩 모두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양평군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 관련 확진자는 16일 이후 총 18명으로 늘었다. 수원시 교회 관련(누적 10명)해서는 확진자가 1명 더 나왔다. 지난 8일 목사의 아내가 처음 확진된 후 전도사, 교인, 교인 동료 등으로 감염이 확산했다. 구리시의 한 통신회사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특수본은 최근 눈에 띌 정도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겪어왔던 탓인지 경찰은 역량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왔다. 그러던 중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 도입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특수본 내부에서는 특검 도입 전 성과를 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수본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1일 타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피의자 소환 등의 강제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 770명 규모에 달하는 기함급 특수본을 구성했다. 770명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찰관은 물론이고, 국세청·한국부동산원·금융위원회 파견 인력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특수본 구성 엿새 뒤인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오는 23일 특검 도입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첫 회의를…
수원시가 24일까지 목욕장업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목·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검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수원시내 64개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모든 종사자의 PCR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수원시지부도 영업주들에게 검사를 독려했다. 목욕장업 종사자들은 수원역광장, 4개 구 보건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24일까지 모든 종사자의 진단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16일부터 모든 목욕장 업소를 방문해 PCR 진단검사 여부,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을 하고, 마스크·손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 담당자들은 종사들에게 ▲이용자 월 단위 정기권 사용 자제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목욕실·발한실 이용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금지 ▲22시 이후(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안내 중이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목욕장 업소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다른
천안함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24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자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나타나, 최근 보훈심사에서 PTSD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는 지난달 기준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용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존 장병 58명 중 24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1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24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보훈처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12명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지만, 6명은 등급 기준 미달, 2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했다. 4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생존 장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사자 46명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보훈처는 등급 기준 미달 사유에 대해 “그동안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상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병은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처 부위 재발·악화…
경찰이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가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매년 사고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지난해 3885건의 이륜차 및 PM 사고가 발생해 3487건을 기록한 2019년보다 10.2%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도 2019년보다 8% 늘어난 7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PM 보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탓인지, 2월 기준 지난해에는 10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올해에는 17건의 사고를 기록해 사고 발생률이 70%나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도 통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해 운전자를 추후 확인해 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 소속이나 임대(리스) 차량에 대해선 해당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소폭 늘어나며 지난 17일(469명)부터 닷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목욕탕과 병·의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검사 건수가 감소한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오히려 늘었다. 물론 이날 확진자 수가 증가한 데는 직전 평일인 금요일의 검사 건수가 일부 반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이어가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봄철 이동량이 늘면서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 지역발생 437명 중 수도권 299명, 비수도권 138명…수도권이 68.4% 차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6명 늘어 누적 9만8천66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2명)보다 4명 늘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는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완만한 감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3일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접종 첫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공개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일각의 불안감이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또 2분기에는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접종이 본격화된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6천724명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해당 시설은 요양·정신병원(20만6천443명), 노인요양시설(16만7천357명), 정신요양·재활시설(2천924명) 등이다. 요양병원은 23일, 요양시설은 30일부터 접종이 각각 이뤄진다. 요양병원에서는 상근 의사가 예진 후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보건소 접종팀 등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찾아 백신을 맞는다. 정부는 앞서 만…
올해 11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선택과목제 확대에 따른 복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택과목별 점수가 보정된다고 해도 입시업계에서는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변경된다. 작년에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까지 수험생들은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에서만 과목을 선택하면 됐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주요 영역에서도 과목을 골라 시험봐야 한다. 이미 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에 따라 원점수가 같더라도 표준점수가 10점 안팎 차이가 나는 복불복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택과목제가 확대됨에 따라 복불복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수험생들의 우려가 집중된 영역은 수학이다. 수학에서는 주로 문·이과 계열에 따라 갈리던 수학 가형, 나형 구분이 사라진다. 대신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택해 응시해야 한다. 공통과목은 전체 문항의 75%, 선택과목은 25% 내외로 출제된다. 최종 점수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