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검찰 수사팀이 유도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1년여간의 논란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 재소자 증언 조작 의혹은 법리적으로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재소자들을 활용한 '빨대 수사' 등 불신을 낳은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들은 검찰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모해위증·교사 의혹 발단은 부당한 수사 관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지난 19일 압도적인 우세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기소 처분을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팀을 모해위증 교사범으로 몰았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정략적으로 의혹을 부각했다는 공격을 받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할 지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과 재소자 간 유착 의혹, 무(無)조서 출정조사 등 오랫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주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식 공판은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수술받고 회복 중인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아직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0일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4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0명보다 22명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31명(67.5%), 비수도권이 111명(32.5%)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18명, 서울 99명, 경남 38명, 부산 18명, 인천 14명, 대구 12명, 강원 10명, 충북 9명, 전북 8명, 울산 7명, 경북 5명, 충남 2명, 광주·대전 각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전남, 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명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밤 시간대에 돌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나올 경우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132명이 늘어 최종 452명으로 마감됐다. 다만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밤 시간대 확진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혈액 응고 장애의 전반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가 나왔다. 다만 백신을 맞은 후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20일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정보' 서한을 보건의료 전문가 및 백신접종 대상자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을 인용해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하고 널리 확산한 상황인 만큼 백신의 유익성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혈전증 사례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사례가 드물고 코로나19 감염증 자체가 혈전색전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백신과의 연관성 정도는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신을 접종받은 후 ▲ 숨참 ▲ 가슴 또는 복부 통증 ▲ 팔·다리의 부종 또는 차가워짐 ▲ 심각하거나 악화한 두통, 흐린 시야 ▲ 지속적인 출혈 ▲ 여러 개의 작은 멍, 붉거나 자색의 반점, 피부 아래 소혈종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받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수 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힌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께 검찰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 데 봄비가 내린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과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18~19일 밀집도가 높은 체육시설‧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외국인으로 북적이는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와 체육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등을 찾아 특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18일 목욕장과 식당을 점검했다. 4개 구청장, 각 실·국장도 18~19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강화된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28일까지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한다. 새 학기,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4차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분야별 중점관리 시설 28개 업종 2만 9673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관리자 방역수칙 이행 ▲이용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의 감염병 차단 방역수칙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등이었다. 시설 관계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여파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차 유행의 꼬리가 잘리지 않고 하루 400여 명의 확진자가 한 달째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 확진자는 설 연휴(2.11∼14) 직후 600명대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2월 20일(448명) 400명대로 내려온 뒤 연일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며칠 간은 4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왔다. 권 1차장은 최근 감염 양상에 대해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병·의원, 주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어린이집, 직장 동료와 가족, 지인 간의 밀접 접촉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와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극약처방을 검토하는 것은 LH 사태 발발 이후 전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심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 부당한 재산축적이 있는지 가려내고, 현재 1급 이상으로 한정한 공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허위 등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내 재산 다 드러난다"…숨죽인 공직사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먼저 LH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이를 모든 공무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불기소 판단을 유지하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 ◇ 출정기록·재소자 주장 외 뚜렷한 물증 부족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청사에서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참석해 각자 입장을 개진하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과장은 앞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주임 검사다. 임 연구관은 이달 초 허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기 전까지 사건 조사와 처리를 주도한 뒤 대검 수뇌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에서는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로 결론이 난 데는 '뚜렷한 증거 부족'이 주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소자들의 진술이나 출정기록을 제외하면 모해위증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증거 부족은 허 과장이 지난 5일 모해위증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할 때 제시한 사유이기도 하다. ◇ 진정 내용도 '교사'보다는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