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비판과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LH 본사와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LH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LH 본사 외에도 팀블라인드 한국 지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을 찾았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이후 경찰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팀블라인드 사무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이미 퇴근한 뒤라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팀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팀블라인드 본사가 영장 협조에 응할지가 미지수다. 해외에 있는 만큼 실제 압수수색이 어렵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수원지법 소속 공무원이 속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40억 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씨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 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에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이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다. 법인 대표자는 A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투기 의혹이 있어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A씨 등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부산을 방문해 "박 후보 딸 작품을 채점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17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박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끊임없는 거짓말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내려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0년대에 박형준 후보 배우자 화랑에서 개인전을 했기 때문에 친분이 가까이 사이"라며 "2000년 전후한 시기에 박 후보 부인이 학교에 입시청탁을 하러 왔다. 10년 선배 교수한데 연락이 와서 연구실에서 박 후보 부인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부인은 부산 사투로 '선생님 우리 딸 꼭 붙여주이소'라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실기 시험 채점장을 관리하는 학교 직원이 박 후보 딸의 작품을 명시해줘 채점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교수도 80점 이상을 주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85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학교수는 채점하는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수는 "사과는 고사하고 은폐를 하려고만 하는 박 후보의 모습에 분개한다"며 "내가 만난 사람은 유령이고, 채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꼽혀온 상지대 전 총장 김문기(89)씨와 경주대 전 총장 김일윤(83)씨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장에 출마한 내용의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김문기, 김일윤 씨의 헌정회원 자격을 박탈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은 17일 성명을 내고 “비리 전력자의 헌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김문기는 사학비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1993년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2014년 대학에 다시 복귀한 뒤에도 온갖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교육부의 2차례 특별감사 끝에 총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비판했다. 또 “김일윤은 1993년 학교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에는 18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금품을 돌린 영상이 공개돼 당선이 무효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할 헌정회가 ‘민주헌정 발전’의 목적 실현은 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 최종 판단에서 배제됐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 아울러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씨의 2011년 3월 23일자 법정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 여부 등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가 그 이전에 한 법정 증언 내용까지 함께 포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와 관련해 지역농협·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 등 제2금융권 3곳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3조28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LH 임직원 사전투기 논란과 관련해 58억 원을 제2금융권인 소규모 지역농협 북시흥농협 한 군데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과다 대출을 통한 사실상 투기 공조”라는 의혹과 함께 지역농‧축협 등 제2금융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대출에서 거래별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소개로 규정 범위 내 대출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해당 농협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17일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한도(LTV) 외에 농지담보대출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금융기관 직원과 LH 직원, 시의원 등의 친분까지 살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병길·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덤프트럭에 대형 바위들을 가득 싣고 가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트럭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 차량 관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출근길 예비 살인마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덤프트럭은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대형 바위를 가득 실은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사진 제보자는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다른 운전자들도 덤프트럭의 위험한 질주에 큰 위협을 느껴 트럭 후방에서 도망치듯 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덤프트럭의 모습에 많은 누리꾼도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제보자를 통해 사진 속 덤프트럭 운전자를 찾아 나섰다. 사진 촬영 장소가 경기 남양주시 국도 6호선인 것은 바로 확인됐으나, 사진 속 번호판의 숫자가 흐릿한 것이 문제였다. 경찰은 결국 비슷한 시간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해 트럭의 동선을 추적, 운전자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했다"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이주환(부산 연제) 국민의 힘 의원, 전봉민(부산 수영) 무소속 의원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 시민연대'함깨',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17일 이주환·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봉민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발비리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됐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실현한 국회의원들만 선정해 고발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고위 정치인들이자, 지역 권력층이 개입된 유착비리 의혹의 당사자들이기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의원들이 부동산 건설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주환 의원은 부산 부동산 건설비리 의혹과 함께 엘시티 특혜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강기윤 의원도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 일가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봉민 의원의 경우 ‘일감 몰아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사격으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을 찾아 무릎꿇고 사죄했다. 가해자인 계엄군이 총을 발포해 누군가를 숨지게 했다고 고백하고 그 희생자의 유족을 만나 공개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A씨가 희생자인 고(故) 박병현 씨 유가족을 만났다. 앞서 A씨는 5.18 당시 총격으로 시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숨진 희생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조사위에 밝혔다. 유족들 역시 A씨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만남이 성사됐다. A씨는 희생자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A씨는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저의 사과가 또 다른 아픔을 줄 것 같았다"라고 말하며 큰절을 했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면서 "유가족을 이제라도 만나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고인의 형인 박종수(73) 씨는 "늦은 사과라도 고맙다. 죽은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