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제 지역민이나 농부가 아님에도 지역 농‧축협 등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9건)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18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3기 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을 위반한 대규모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은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연구자 단체가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아대학교 민교협, 부산울산경남 민교협, 경남민주교수연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전국 각 지역의 교수·연구자 단체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후보에 대해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주도 의혹을 해명하라”면서 “대학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은 행태를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MB정부 당시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문건을 인용하며, 박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8건 중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후보가 연루된 것은 2건이다. 2009넌 7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 등으로 각각 작성됐다. 해당 문건에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 투쟁계획 파악, 국민적 거부감 조성 ▲환경단체 간 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등 6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33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국토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 국토부 산하 공공주택추진단을 찾아 3기 신도시 심사 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추진단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주도 택지 선정을 총괄하는 부서다. 3기 신도시와 8·4 공급대책 부지, 2·4 대책의 광명·시흥지구 선정까지 최종 결정에 관여한 곳이다. 수사대는 LH직원들의 땅 투기에 빌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H 본사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이뤄졌다. 지난 압수수색 대상과 겹치는 장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는 검사 면접을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면접은 지원자별 30분 안팎의 시간 동안 전문지식, 품행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며, 전형기간 매일 24~25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한다. 이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접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한 후 검사후보자를 선발한다.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외부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여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야당 추천위원) 등 7명이 선발 후보군을 추천한다.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해도 인사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회의 당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인 38명까지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통령이 19명을 최종 임명한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전형이 있다. 부장검사의 경우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심의·추천 절차가 이뤄진다. 부장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등 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북시흥농협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전격 압수수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7건에 대해 내사·수사 중이며 관련 대상자만 198명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16건, 100여명)보다 크게 늘었다. 특수본이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LH 직원 20명은 1건으로 분류됐다. 198명은 LH직원과 시·도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간인 등이라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15일 시흥시의회·광명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과 전산파일을 분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LH 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분석 중이다. 기술상의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모바일 기긱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포렌식을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사 대상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길게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정치권에서 합의된 특검과는 별개로 지난 10일 지금껏 하고 있는 수사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본인 15일 운영을 시작한 경찰 신고센터에는 1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363명)보다 106명 늘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9만 6849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서울 120명(지역발생 120명), 경기 186명(지역발생 182명), 인천 21명(지역발생 21명) 등 수도권(총 32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9.7%를 차지했다. 가족·지인모임, 직장, 목욕탕 등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교회, 병원, 체조원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도 확인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86명이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4%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대법원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의붓아들(당시 5세) B군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군은 A씨와 재혼한 C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A씨는 추운 겨울에 양말 없이 고무 신발만 신게 한 채 학교에 보내 밥과 물을 주지 않는 등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B군을 상습 폭행했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기소시점이 2017년 10월이고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어서…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접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AZ 백신은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이라며 "유럽의약품청(EMA) 조사결과와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을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등에서 AZ 백신을 맞은 뒤 혈액이 굳는 ‘혈전’이 생성돼 사망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20여 국가가 예방적 차원에서 AZ 백신일부 제조단위나 전체 물량접종을 임시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EMA)는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혈전증 2건이 AZ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에머 쿡 EMA 청장은 16일(현지시각)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 밖의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이 혈전 질환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Z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MA는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AZ 백신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