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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시와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공동성명’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유료화가 결정됨에 따라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4개 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그간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 이지은 기자
- 2021-1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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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떡찌니’...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경기도와 도농수산진흥원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으로 지원 중인 떡 제조업체 ‘떡찌니’가 15일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장려상)을 수상했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농·기업계가 협력해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가 주관한다. ‘떡찌니’는 도내 벼 생산자와의 지속적인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관련 일자리 창출과 국내산 쌀로 만든 신제품 개발, 보급 확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떡찌니’는 지난 2016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가공용으로 개발한 경기미 ‘보람찬’을 도내 160여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납품받기 시작했다. 현재 계약 재배 물량은 약 140톤, 누적 구매액은 4억여 원이다. 개발한 신제품은 말랑시리즈(말랑앙꼬절편, 말랑쑥절편, 말랑유기농 색가래떡, 가래떡, 유기농 들깨가래떡, 유기농 삼색꿀떡) 등 간식떡 6종으로 지금까지 약 6000여 개가 판매돼 국내산 쌀 수급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도 농수산진흥원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고…
- 박건 기자
- 2021-11-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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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장동방지법 추진…"민관 합작사업, 민간이익 10% 제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으로,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남양주시 갑)이 대표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개발이익환수법 제정 당시엔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5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도입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다. 기존 특례에 대해서도 3년마다 재검토해 감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감면 특례 규정이 많아 특례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이익 상한을 초과하면,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사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 박환식 기자
- 2021-1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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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중환자병상 가동률 74%, 2주 전보다 15%p 증가
경기도가 코로나19 증가세에 따라 508개의 중준증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수도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경기도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4%로 2주 전보다 15%p 증가했다. 도는 중등증과 준중증 병상을 총 508병상 확보하는 등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302개다. 현재 188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2%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이기도 한 2주 전 11월 1일과 비교해보면, 사용 병상은 1776병상에서 1884병상으로 108병상 늘었으며, 병상 가동률도 77%에서 82%로 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등증 병상 사용은 1487병상에서 1545병상으로 58병상 늘었으며, 가동률도 79%에서 83%로 3%p 높아졌다. 중환자 병상 사용의 경우 156병상에서 194병상으로 38병상 늘어 가동률은 59%에서 74%로 15%p 가량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준중증환자 병상 확
- 이지은 기자
- 2021-1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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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다음달 말까지 연장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경기도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12일 종료됐지만, 정부는 이날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중 출생이나 사망에 한해 12월 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2월 31일까지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초 도는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지급불능자 등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했었다. 도는 여기에 11월 12일 이전 출생·사망 추가 이의신청 미인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모두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한다. 신청은 12월 31일 낮 12시까지 가능하며, 마지막날 신청했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카드사에서 지급 처리하게 된다. 신청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기한은 연장 없이 12월 31일 종료된다. 15일 기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심사중인 자는 3만5828건(미인용 3만5468건·심사중 360건)이며,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했지만 지급불능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미신청자는…
- 이지은 기자
- 2021-1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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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근무여건 실태 지적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용인3)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득자원연구소 신규토지 매입 추진현황과 노후 관사 개선 등 근무환경 실태를 지적했다. 진 부의장은 “대표적 연작장해 작물인 인삼의 안정적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용 토지부족으로 농가토지를 임차 사용 중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용이한 주위의 토지까지 매입해 연작장해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 부의장은 소득자원연구소 노후 관사 개선과 직급 상향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그는 “관사가 노후화돼 추위를 느끼며 녹물도 나오고 인근 축사로부터 축산악취까지 풍겨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사 리모델링이나 신축같은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명칭 변경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도 2개의 팀을 운영하는데 소득자원연구소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직도 4급 상당의 소장 아래 1개의 팀만 존재한다"며 "콩, 율무 등 전특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 박건 기자
- 2021-1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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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내일 선대위 인선안 최종 조율…김종인·권성동 거취 관건
국민의힘이 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보직 인선과 관련해 17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중소기업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선대위 출범 시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은 (출범이) 좀 어렵다고 본다. 내일 윤석열 후보와 제가 상의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이후에 성안된 것을 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최종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 윤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당내 인사에 대한 이견이 적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데 대해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어제 사실 조금 대화를 나눴는데 윤 후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전해 들었다”며 “김종인 위원장과 잘 조정해서 최종 선대위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과 관해선 “저희가 어제 사무총장 하나만 두고 다룬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선대위를 설계할 것인지 큰 공감대를 이뤄서 여러 이견은 조정할 수 있다”며 “사무총장 문제를 포함해서 내일 최종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강
- 박환식 기자
- 2021-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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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진택 경기도의원 "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보수가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더민주·화성2)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보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의 반사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지방도 7300km 중 약 30%를 측정한 결과, 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도로구간이 800km에나 된다”며 “이중 16%인 124km만 보수 조치돼 있고, 약 84%인 676km는 아직 미보수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보수 공사한 결과를 미보수 구간에 산출평균 적용해 보면 미보수 구간 676km를 전부 보수 조치하려면 5.4년이 넘게 걸린다”며 연차별 보수 계획의 공사기간 단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도건설본부장은 “차선도색의 경우 내구연한이 조금 짧아, 보수공사 후 재공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꼼꼼이 살펴 보겠다”라고 답했다. 도는 앞서 성능 점검을 통해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기록하지 못한 부적합 차선 약 800㎞를 발견하고, 이 중 지방도 349호선 등 34건(124㎞, 16%)의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 도로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 박건 기자
- 2021-1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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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람이 먼저다’ 文 카피라이터 정철, 이재명 대선 캠프 합류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 문재인 후보의 선거 카피를 만든 정철 ‘정철카피’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 후보 측은 16일 정 대표를 캠프에 영입했고 메시지 총괄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슬로건을 제작했고, 한명숙 전 총리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선거 카피를 담당해왔다. 정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며 “’메시지 총괄’, 이름은 거창하지만 늘 해왔던 일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캠프에서 생산되는 카피, 메시지, 네이밍 등 글자로 된 모든 것을 스크린 하는 일”이라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마지막 공익근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다움은 여의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기댈 사람도 아니다”라며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 가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10% 차이에 두렵다고 움츠러들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 박환식 기자
- 2021-1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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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주말까지 선대위 발족…사무총장, 수일 내 결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당 사무총장 임명 시기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수일 내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 선대위 공식 발족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무총장직은 수백억원 규모의 대선자금을 관리하고 향후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기호 사무총장이 역임 중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되고 사무총장에 새로운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윤 후보 측에서 나오자 지난 14일 이준석 대표를 독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과 관련해 협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증액에 동의를 안 한다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서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나”라며 “우선 내부 의사결정부터 확실히 해오라고 하라”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를 같이 놓고 논의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논의고 뭐고…
- 박환식 기자
- 2021-11-16 16:11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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