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차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상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기준 예대 금리차 등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개에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자 일각에서는 자금 유동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전국 일부 산업 현장에서 일시 휴업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친 중소기업계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무기한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안전운임제 지속 및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전면 총파업에 나섰다. 파업 규모는 전국 총 16개 지역으로, 품목은 일반화물·자동차 부품·철강·반도체·유류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운송기사의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 기한을 명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차종 등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곳곳 산업 현장에서는 운송 차질이 빚어졌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파업 첫날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보다 61.6%(전체 1만 931TEU보다 6731TEU) 줄었고, 장치율은 2.4%p 늘었다. 또 수도권 물류 허브로 불리는 의왕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지난 24일 밤 경기도 내 치킨집과 호프집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특히 응원전의 대표 메뉴인 치킨을 비롯해 맥주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관련 업계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이른바 '집관족'의 치킨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일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한동안 마비되는가 하며, 모처럼 거리 응원이 펼쳐진 수원 월드컵경기장 인근 편의점들은 맥주와 간식, 핫팩 매출이 평소보다 늘며 월드컵 특수를 누렸다. 치킨 주문이 폭증하면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은 전월 동일 대비 140~200% 가까이 증가했다. BBQ 관계자는 "24일 치킨 매출이 지난달 10월 27일과 비교했을 때 170% 상승해 2배 이상 늘었고,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130%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24일 매출은 지난달 같은 날보다 200%,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30% 늘었다. 같은 날 교촌치킨 매출은 지난달보다 140%, 지난주보다는 110% 늘었다. 이는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가 열릴 때 치킨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이 100%가량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시 눈에 띄는 신장률이다. bh
분양시장 침체로 경기도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및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금리인상 여파로 가중되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계약금 축소, 중도금 무이자 및 이자후불제에 고정금리 적용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10월 말(당첨자 발표일 기준)까지 64개 신규 단지가 분양됐다. 이 가운데 사업 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단지는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19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조건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 중심 상업·업무지역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최근 계약금 납부 조건을 바꿨다. 계약금 10% 가운데 절반인 5%만 내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전액(50%)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데 이어 계약금 납부조건도 변경하면서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일부 저층의 경우 분양가 할인에도 나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중도금 이
다음 달 경기도에서 2만여 가구가 막판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2월 경기도 내 20여 개 단지, 2만 132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주요 물량으로는 광명시가 6812가구로 가장 많고, 안양 2886가구, 평택 1571가구, 수원 1376가구 등이다. 이들 일부 단지의 경우 이번 정부의 분양가 중도금 대출 확대 적용으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1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기준을 12억 원까지 확대해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또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의 60%가 중도금인데, 중도금 대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현금을 마련해 납부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대출 기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파주시가 서리태 신품종 개발 보급에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파주시는 지난 25일 파주시 장단콩 축제장(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시 서리태 신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리태의 품질 균일화와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을 목표로,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도 농기원은 파주시 서리태 지역특화 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본식물을 파주시에 제공하게 된다. 파주시는 토종 서리태 유전자원 제공, 지역 적응성 검증, 종자 증식과 확대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와 농업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리태 품종이 개발돼, 장단콩이 파주시를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카짱이 항공화물의 무서류 원스톱 출고를 실현했다. 29일 카짱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축이 완료된 `항공화물 무서류 원스톱 출고 시스템`은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비롯해 대현국제운송 등의 운송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원스톱 출고시스템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입화물이 항공사 화물터미널에서 출고된 이후 배송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출고 ▲창고료 대납 ▲출고예약제 ▲스마트 배차시스템 ▲화물운송 중개플랫폼 ▲운송료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통합하고, 각 창고간 반출입을 QR코드 리딩으로 처리하는 아이디어가 도입됐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항공사는 서류수취 및 확인, 창고료 현금수납으로 인한 터미널 혼잡을 해소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게 됐다. 차량 기사들은 반출 서류 수취와 운송 후 인수증 제출을 위해 공차로 들렀던 2회의 운송사 경유 동선을 없애고, 5~21시간이 소요되던 서류제출 시간을 10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카짱은 원스톱 출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창고료 대납 및 운송료 선지급 시스템도 구비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는 창고료 현금 준비 부담이 줄었고, 차주는 1달 이상 걸리던 운송료를 운송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
"은행채도 발행하지 말라고 하고, 예금 확보를 위한 금리 인상도 자제하라면서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만 은행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 한 은행권 관계자의 얘기처럼, 당국이 사실상 은행채 발행과 예금금리 인상 등 은행의 자금 조달 길을 막고 기업 대출만 독려하면서 자금 경색, 유동성 위기가 결국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규모가 작지 않은데 지금처럼 대출만 월 수조 원씩 계속 빠져나가면, 실제로 당장 다음 달 은행 유동성 비율이 지금 수준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 5대 은행 한달여간 은행채 순발행 '0' 27일 금융권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채 일별 순발행 실적은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의 1천400억원이 마지막이다. 한 달 닷새 가까이 5대 은행이 만기가 도래한 은행채를 갚기(상환)만 했을 뿐 새로 은행채를 팔아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심지어 하나은행의 경우 9월 26일 1천300억원 순발행 이후 두 달째 은행채 순발행 실적이 없다. 이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이 뚜렷해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지사(지사장 박상혁)는 윤경선 수원시의원과 함께 24일 수원 관내(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수해 입은 화훼농가 단지를 찾아 복구작업에 나섰다.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침수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내부 등에서 농작물과 화분 및 집기 등의 시설물을 정리하며 복구작업을 도왔다. 박상혁 지사장은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수해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수해 농가 피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