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임직원 3천여 명이 최근 5년 간 성희롱·괴롭힘·횡령·폭행 등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여 간(2019~2024년 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연도별로 농‧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에서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지난해 506명, 올해 9월 기준 432명 등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5년 여 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 (개선 32명, 직무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 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았다. 징계 사유는 천태만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원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은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
김종환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판교대장지구총연합회’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9대 출범 이후 대장동 주민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관내 타 지역으로 접근성이 낮은 대장동을 집중적으로 챙기며,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주민들은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8월 대장동에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대장동 현장민원실’이 개소해, 주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기도 한다. 대장동 627번지에 위치한 이 현장민원실은 10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여기서 각종 증명서 발급, 신고 민원 접수, 사회복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운중동까지 이동해야 했던 주민들이 민원실 개소 이후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또한, ‘대장동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이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예산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주민들의 여가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종환 의원은 “이 감사패는
남양주시의회가 지난 14일 다산동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의회 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남양주시 8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의장 특강과 소통 토크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조성대 의장이 특강에 나서 시의회의 연혁 및 역할, 기능 등 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며, 의회가 집행기관과 함께 양 수레바퀴처럼 남양주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인 만큼 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2부에서는 참석한 직원들이 평소 시의회나 시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소통 토크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소통의 시간에는 ▲시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 ▲남양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갔으며,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며 MZ세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가운데, 특례시 출신 여야 의원들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특례시(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와 용인특례시(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고양특례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창원특례시(김종양·허성무·최형두·윤한홍·이종욱)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례시 지정 예정인 화성시(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 등 22명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지훈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3가지 극복 과제로 △중앙정부 미온적 태도 △광역도 부정적 태도 △특별법 제정 공감대 미형성을 지적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의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및 협약을 통한 ‘사무이양 근거’ 마련 ▲광범위한 특례 권한 이양 보다 ‘핵심 권한 이양’ 노력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특례 신중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회·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양주시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각종 자료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양주시 홈페이지에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자료 제출 시, 서면(우편, 직접), 파일(이메일, 팩스 등)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자료 분실, 관리 소홀, 담당자 개별의 관리방법이 다른 사업장과의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으로 자료제출 방식을 일원화하여, 관내 사업장 자료제출 시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보다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강수현 시장은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다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양주시를 만들겠다” 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안면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총 1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4일 밝혔다.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정신, 가르침과 업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198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시 대표축제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관광축제에 연속 선정되며 경기도 대표축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취타대행렬과 전통 제례의식인 헌화·헌다례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남양주문화원, 다산차회, 삼정다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행사 기간 ▲문예대회 ▲도전! 장원급제 ▲숲속책방 ▲여유당생과방 등 인문과 전통, 예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 역사 골든벨 ‘도전! 장원급제’프로그램에 참여한 150여 명의 어린이는 유생복을 입고 진지하게 역사 퀴즈에 임했으며, 패자부활전 랜덤플레이댄스에서 끼를 분출해 눈길을 끌었다. 다산생태공원에서는 다독(多讀)과 다작(多作)의 아이콘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며 책을 콘텐츠로 하는 ‘숲속책방’과 ‘책 읽는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숲속책방에는 남양주시 소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는 축제 현장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과 장점에 대해 대대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할 수 있는 회원 모집을 실시한 결과, 3일간 1,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널리 홍보하고자 백경현 구리시장과 범시민추진위 회원들이 함께 홍보 피켓을 활용하여 축제장을 순회하는 가두행진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상배, 이춘본, 곽경국 범시민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해 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서울 편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회원 모집과 시민 서명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시민들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란 목표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백경현 구리시장
남양주시는 청소년 국제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25 청소년 국제교류단’(미국 브레아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2월 중 미국 브레아시에 방문해 ▲현지 가정 홈스테이 ▲브레아 중·고등학교 수업 참가 ▲역사·문화 탐방 ▲기관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14일)부터 27일까지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에 출생했으며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24명의 모집인원 중 4명의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을 구분 선발한다. 신청자 중 ▲다자녀 가정 ▲봉사시간 ▲시정 발전 기여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 기간 내 문서24를 통한 서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자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 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돼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헌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하지만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올 들어 8월말 현재 7.1%까지 급전직하했다. 올해의 경우 헌재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위헌법률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헌재에서 2019년 위헌 결정된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2022년 위헌 결정된 8촌 이내 혼인금지 및 무효에 관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 올해 4월 위헌 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