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도록 정치·행정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다. 역사적으로 신대륙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지금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모두 월담해 다른 데 가서 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는 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자산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제도화에 머뭇거리는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티몬의 자체 라이브커머스 채널 ‘티비온-라이브’(TVON-LIVE)’를 통해 실시간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마케팅 행사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4개사가 참여한다. 도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사인 커퍼솝은 피부, 호흡, 환경에 좋은 친환경 설거지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에이테크는 퓨리클 미니 공기청정기를, ㈜뉴본라이프는 자연 약초 추출물을 활용한 트러블 케어 특화 화장품을 판매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중인 아트멜리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홈스쿨 체험형 창의 미술 키트를 판매할 예정이다. 재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판로개척을 위해 상품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방송 기획 및 전문 운영진(쇼호스트, 촬영, 연출 등)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윤경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창업자 지원이 단순히 사무공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재단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디지털 마케팅 지원, IR 투자연계,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 국제 이(e)스포츠대회(World eSports Challenge)’가 12일 오전 10시 광명시 U플래닛 아이백스 스튜디오에서 개막해, 14일까지 진행된다. 이(e)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2019년 최초로 시작한 경기 국제 이(e)스포츠에는 한국 포함 5개국 180여명이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8개국 52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올해는 최초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73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종목도 2019년과 2020년 3개 종목에서 올해는 4개 종목으로 늘었다.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모바일, 레인보우식스 시즈, 이터널리턴 등이다. 각 종목 우승 팀에는 500만 원, 준우승 팀에는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 상금규모는 3200만 원이다. 한국 대표팀 선발은 602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7일 양일간에 걸쳐 종목별 2개 팀을 가려냈다. 본선 대회는 광명U플래닛 아이백스 스튜디오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주요경기들은 트위치TV, 아프리카TV,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총 3개 국어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이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도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하며 종합감사에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요소·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세제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디바이스 및 콘텐츠 관리 방법 및 장치’, ‘공기조화기의 제어방법’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6개 분야 총 200건이다. 무상으로 권리가 양도되지만 권리이전 등록료와 행정경비 등은 양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각 특허권의 권리만료일은 2025년~2035년으로 만료일이 지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이 개방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1개 기업당 3개 기술까지 연계해줄 계획으로, 신청기업의 핵심기술 능력과 사업화능력을 심사해 2022년 2월 중 양도기업 확정 및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준비해 오는 30일 오후 6시
경기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변화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응급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과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전반적인 경기도 코로나19 전망과 정책 방향, 국내 응급 의료체계 및 경기도 응급 의료 변화 등을 제시한다. 이태영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2부에서는 응급의료 관련 분야 대표(의료기관, 보건소, 소방청)들이 응급의료 실태를 이야기하고, 관련 대책을 공유한다.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기운 권역응급의료센터장(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홍원표 소방청 구급품질관리팀 팀장,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 임승관 감염병전담병원(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확대 수사한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가 다수 존재하고, 공정률 역시 착공시기와 공사 완료 예정 날짜로 추산해 사실상 의미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 자료를 근거로 공정률을 추산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입된 공정률이 부정확하다는 의미이다. 작년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원하청 업체별로 공정률이 80%, 46%, 38%, 10%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산출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원수급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해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정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재해 원인 조사 및 원하청 간 재해 발생 시사점 도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무리없이 확보되고 있는 병상과 달리 의사·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해 다음 달 일일 확진자가 전국 5000명, 도 15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행정명령으로 병상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류 국장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박재만 경기도의원(더민주·양주2) 질문에 “생활치료센터는 대부분 재택치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재택치료로 많이 활용하게 되면 치료 부분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공백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100명을 치료하는데 간호사 3~5명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의사,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다 명령을 통해 중환자실을 늘린다고 해도 그곳에 투입할 의사,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인력 확대돼야 하는데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