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90회 임시회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 7일 배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 통·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해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 부담 등 사유로 부결됐다. 배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으로 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성적인 목적으로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이천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 48분쯤 이천시 중리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가발을 쓰는 등 여장하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취지 진술을 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조만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7일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날인 6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린다. 목사방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
경기도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이천 11.7㎝, 양평·용인 9㎝, 안성·평택 8.4㎝, 안산 8.3㎝, 화성 7.7㎝, 파주 6.4㎝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영하 17.5도, 양평 영하 15.5도, 포천 영하 14.7도, 가평 영하 13.6도, 연천 영하 13.2도, 여주 영하 12.3도, 용인 영하 11.9도 등으로 집계됐다. 도 22개 시군에는 이날 새벽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나 눈발이 잦아들면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다만 도 전역에는 지난 3일부터 한파특보도 발효 중이다. 영하권 날씨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내 곳곳에서는 빙판길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42분쯤 평택시 도일동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송탄IC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를 몰던 5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밖에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가 3건 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동참한 지지자 8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현재까지 총 10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7일 서울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07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66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피의자 9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 만에 8명이 수사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41명 중 4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 중에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2층 민원실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물 손괴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는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4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이 모두 적용된 피의자는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CCTV 및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
수원축산농협이 지난해 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전사 경영 관리 방향 및 사업 부문별 경영목표 달성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7일 수원축협은 지난 6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영혁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워크숍에서 수원축협은 올해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사업 부문별 질적 성장, 선제적·체계적 경영관리 등 조직·사업·경영 전 분야에 걸쳐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장 조합장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임직원께 감사하다"며 "올해 경영환경도 여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키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일 팔달구보건소는 '꿈나무 건강키움 프로젝트'를 오는 28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 팔달구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아동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올바른 칫솔질 실습교육 및 구강검진 등 구강, 영양 성분표를 통한 건강한 간식 고르기, 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한 금연교육, 체성분 측정 등 신체활동으로 구성됐으며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14일까지 팔달구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아동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 수원시 청소년 육성 공모 사업' 보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단체와 정부·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된 청소년, 교육,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1개 기관당 1개 사업 1000만 원 내외를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다. 공모 사업 지원 분야는 디지털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역사·문화·예술체험활동, 청소년 자기개발, 역량 강화, 봉사활동, 리더십 프로그램, 청소년 육성 관련 기타 자유제안사업 등이다. 시청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보조 사업자는 서류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4월 중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조직 형태, 연간 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파악하는 전수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7일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13만 340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조사표)배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무인매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무인매장 현황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지역소득 추계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수집된 자료는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