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실제 취득한 이익을 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Δ정정보도 요건 강화해 오보 방지 Δ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배상제 도입 Δ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기능과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 중 오보 방지는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의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하고, 언론위의 시정권고 권한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했다. 징벌적배상제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해 거둔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과한다.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은 건전한 언론이 앞장서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다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송경동 시인이 의료적 처치를 받기로 했다. 노순택 작가는 6일 오전 1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송 시인이 소금과 효소, 의료적 처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송 시인은 5일 밤 11시쯤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다. 그는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전날 기준 46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그는 전날 박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오후 6시부터 회사가 성실 교섭에 응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물과 소금, 효소마저 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 경호처가 송 시인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송 시인은 이를 거부하자, 경호처에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송 시인은 끌려나오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니 사과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당신들의 자리에서 쓰레기가 되어버린 정의를 주워담으십시오. 나를 설득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라고 외쳤다고 노 작가는 밝혔다. 병원으로 후송된 송 시인은 수액마저 거
6일 0시 기준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3명이 발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밝혔다. 전날(370명)보다 다소 늘었지만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3명(지역발생 142명), 경기 114명(지역발생 108명), 인천 25명(지역발생 24명) 등 수도권이 28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아동시설과 사우나, 교회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신규 집단발병이 잇따랐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동 관련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소재의 사우나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 경기 군포시 교회(누적 13명), 수원시 권선구 교회(15명) 관련 집단감염도 새로 확인됐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464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82%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고강도 방역조치를 위해 시행해 온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비수도권에 한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의 경우 계속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의 국내 투약이 가시화하면서 의료체계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이 특례수입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으로 또다시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등장한 것은 고무적이다. 식약처는 이달 3일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약 6만명분(11만7천 도스)의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도다. 접종 전 품질검증인 '국가출하승인'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투입이 기대된다. 이 물량은 우리 정부가 정식 품목허가 절차를 밟아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백신 물량과는 구분된다. 식약처는 또 전날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해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정부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령층에 대한 AZ 백신 접종 허용 결정이 나면 큰 틀의 접종계획은 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지만, 만약 불허 결정이 나면 계획 자체의 대폭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유럽서 AZ백신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국내에도 영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유럽에서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방역당국과 각 국가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증명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했다. 또 벨기에는 접종 대상자의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더 낮췄다. 이탈리아는 애초 55세 미만에 대한 우선 사용을 권고했다가 최근 55세 이상이라도 건강하다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수정된 의견을 내놨다. 특히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스위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승인을…
김종천 과천시장이 “8.4 정부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은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단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천 시장은 4일 오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과천시 대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이 과천청사 2동과 5동을 철거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청사 일대가 아닌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 지역에 2000여 세대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시 대안 중 과천과천지구 일부의 용적률을 상향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할 경우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저밀도로 계획돼 있다. 줄어드는 자족용지는 청사 유휴지 4-5번지를 통해 확보한다”라고 전했다. 임대·공공주택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8.4 대책이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의 주택공급은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된다”라며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주택지구로 추진
검언유착 의혹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종결지으려 하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를 반려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응원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프리존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 앞에 ‘우리가 이성윤이다’라는 문구가 쓰인 꽃바구니가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조국이다’로 시작해 ‘우리가 추미애다’로 이어가던 ‘우리가’ 꽃바구니 행렬이 ‘우리가 이성윤이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꽃바구니를 놓고 가려는 한 시민에게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응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묻자, 시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 한번 없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려는 것을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엔 윤 총장이 최 대표를 기소했고, 이는 기소권 권력 남용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처사다. 이를 반대한 이성윤 지검장을 응원할 이유는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열릴 때까지 수사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매우 상식적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 시민은 “윤석열 사단의 검찰…
수원지역의 최대 조직폭력단인 ‘남문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재판에서 5명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9명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에게 벌금 400만 원을, 10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일 변경, 불출석, 사망 등의 사유로 선고하지 않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집결 상황에 대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해 혐의의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조직원 집결 및 상대 조직원 상해 혐의에 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46) 의원과 이소영(41)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해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시장 앞 오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석 당시 국회의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