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로 고발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0)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5일 석현준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무대에서 활동해온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7일 경인지방병무청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공개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리그) 트루아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 중이라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그는 귀국함과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이혜린 판사)은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씨와 책임연구원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C, D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졌다. 5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쯤 부천시 심곡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1층 주민 A(72·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주택 내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약 570만 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지상 1∼4층 거주자 22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화재 진압에는 인원 35명과 펌프차 등 장비 19대가 동원됐다. 불은 5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자의 “‘펑’하는 소리에 현관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지하층에서 화염이 발생해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4일 오후 10시 55분쯤 파주시 법원읍의 한 단독주택 별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별채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본채에 있던 다른 가족 3명은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불은 주택(40㎡)과 매트리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0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냈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8년이 지났지만, 단속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임미숙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폐쇄 수원시민행동 대표는(수원시민행동) 5일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임미숙 수원시민행동 대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시민단속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미숙 대표는 "경찰의 단속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원시민행동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 재개발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결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⅔이상 동의가 부족해 추진되지 못했다. 아마 업주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립 및 자활을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성매매 업소 자체의 폐쇄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위해 자활지원조례가 있지만, 한시적인 데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여성들도 있다"며 "성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설 명절을 맞아 안양과 수원에 거주하는 김국주 애국지사와 이영수 애국지사를 만나 대통령 위문품과 처장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김국주(97) 지사는 광복군 제3지대 전신인 광복군 초모위원회 6분처에 참여해 기간요원으로 활동했다. 1944년에 서주지역에 파견돼 초모공작을 전개했다. 1945년에는 안휘성 하류 지구 연락책임자로 임명돼 지하공작 거점을 확보하는 등 공적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서훈 받았다. 이영수(97) 지사는 1944년 광복군 제3지대 입대했다. 군자금 전달 및 학도병 귀순공작 활동 등을 전개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 받았다.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연로하신 생존애국지사님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지사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미래 세대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에 대해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5일 오전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서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그리고 '최종점검위원회'를 구성해 3중 자문 절차를 거쳤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그동안의 식약처 심사 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었고, 안전성·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종점검위원회는 약품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결정했다. 고위험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교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배포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가 과학적을 검증이안 된 상황에서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소개하는 바람에 성도들과 일부 언론,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잇따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교회는 이 같은 우려와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나눠주려던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카드를 소개한 거은 "교회 한 장로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선의로 무료 제공한다고 하여 이영훈 목사가 예배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한 것이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수요예배 광고시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는 것을 소개하며, “여태까지 이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수대로 아이들까지 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어 이 목사는 “종이 한 장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나 의심하지 말라”면서 “갖고만 있으면 여기서 스스로 파장이 나와 코로나19 바이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교인들에게 카드를 소개하며, 해당 카드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을 했다. 5일 개신교 매체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는 3일 수요 예배 광고 시간에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언급하면서, “여태까지 이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환자가 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수대로 아이들까지 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기사 원문 보기) 이어 이 목사는 “종이 한 장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나 의심하지 말라”면서 “갖고만 있으면 여기서 스스로 파장이 나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또 있는 바이러스도 죽인다”고 했다. 매체는 취재 결과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카드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현원 교수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책 ‘디지털 3D 파동이 COVID-19을 해결한다’(뉴패러다이머)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한약재 등 여러 물질을 디지털 3D 파동으로 카드에 담았다’면서, ‘이 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