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심상정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대권 주자 간의 대립각을 세웠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시갑)은 20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사무감사에서 “국민들이 분통터져하는게 무엇이냐,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것을 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은 이번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특혜사업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것을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 데 저렇게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것은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며 “설계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도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돼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박 의원은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높인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백현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천문학적 카르텔을 꾸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
여야가 대장동 관련 자료 요청을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천시)은 “정진상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 그리고 경기지사 재임 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로 이메일로 얘기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일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역임 당시 이 지사에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회의록, 그리고 통화 목록 일체, 업무와 관련해서 정진상을 방문한 방문자 일시와 용무에 대한 목록 일체 제출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서도 한 점 속이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했고 국정감사에 임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말했다. 책임있는 모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말씀과 달리 국회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경기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 소지 없을 만한 자료들만 취사선택해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때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이 있어야 지급됐던 보상금을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결이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다만, 보상금 관련 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21일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한 축사에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ADEX에 참석한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FA50은 수원 공군기지를 출발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자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가 위임사무의 보조금 지급 사업에 한해 성실히 답변할 것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질의야 권한이니 뭐라할 수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 과거에 관한 일, 경기도지사와 관계없는 일, 경기도지사 업무 중에서도 국가위임사무, 보조사업과 관계없는 일은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드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정 감사법을 언급하며 “감사법은 국정에 한해서 감사하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발을)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한 부분과 관련, “조씨가 먼저 대검에 찾아갈 필요성을 말하자, 김 의원이 자신이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면 (김 의원과 조씨가) 장시간 통화하면서 엇비슷한 얘기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실제 고발도 되지 않았으며, 김 의원과 조씨 모두 챙겨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이날 MBC가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윤 전 총장 배후설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캠프 측은 “야당 경선 시기에 맞춰 ‘악의적인 짜깁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 소위 윤 후보를 칠 시점을 노린 것”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채 집무실로 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청사로 입장했다.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20여 분간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기자들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장물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명했다. 또 “(야당이) 자꾸 곁가지의 곁가지, 지엽 말단 부분을 드러내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본말을 전도하려는 부당한 시도, 비정상 행위에 대해 얼마든 본질을 보실 것”이라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드리고 국감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본질과 줄기를 뚜렷하게 보여주면 된다”고 국감에 임하기 전 의지를 다졌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침묵은 앞서 행안위 국감에서 조폭 연루설, 김부선 통화녹음 등 변수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위 국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지자들과 보수단체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으로 시위를 진행
지난 18일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기도청사 앞에서 보수 시민단체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다시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보수단체에서는 “이 지사는 특검을 즉각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반해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화천대유와 국민의힘은 한패거리”라며 충돌한 바 있다. 20일 경기도청을 찾은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관계자도 ‘대장동+백현동을 돌려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걸고 “사회 악들과 밀접한 관계로 경기도와 성남시를 아수라로 만든 이 지사는 대선후보는 물론 공직 선거법상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대선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시민단체 외에도 국민의힘 수원갑·을·병 당원협의회에서도 이날 경기도청을 찾아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반면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이날도 보수단체의 주장을 두고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은 ‘대장동 공익환수 5500억원 vs 엘시티 개발이익 1조원, 공익환수 0원’, ‘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지난 18일 행정안정위에 이어서 한 번 더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입니다. 경기신문은 이날 10시부터 진행되는 국감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