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올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보는 부실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2.7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2.9월)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이 누적된 잠재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민주‧대전 동구)은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세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 9379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 1233세대(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세대(0.04%)로 나타났다. 주택별 초과세대는 영구임대 26세대, 국민임대 233세대, 행복주택 5세대였다. 고가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세대가 있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4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윤현덕 숭실대 명예교수, 오창원 창원현대에너지 대표가 위촉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법률, 세무 등 5명)와 노란우산 가입자(5명) 등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 의견수렴 및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노란우산은 2007년 9월 출범한지 15년만인 올해 9월 재적가입 165만명을 넘어서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이 고객중심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고객 의견수렴, 복지서비스 신설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현덕 공동위원장은 “노란우산이 고객중심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위원회에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은 2030년 재적가입 300만을 목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고객중심 제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경계현)와 함께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를 개최한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삼성전자 등이 공동 주관하는 동 행사는 ‘스마트공장! 혁신을 넘어 판로개척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의료/보건(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 기계설비, 산업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3개 주요 테마별(△시연존 △시식존 △우수기술 체험존) 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운영,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무료 제품 사진촬영 지원, 현장리포트 등 참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시연존은 레이나(금속 비파괴 검사장비), 한미르(스프레이 불연제), 알피에스(볼 베어링 진동 분석 시스템), 삼송캐스터(전동 에어 카트) 등 9개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식품·음료를 참관객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3006동 중 83.1%(2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현재 농협의 전체 양곡창고는 3006동으로 이 중 ▲정부 양곡창고는 1636동(전체 양곡창고의 54.4%) ▲자체 양곡창고는 1370동(45.6%)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농협 양곡창고 중 ▲10년 이하는 167동(5.5%) ▲10년 이상은 132동(4.3%) ▲20년 이상은 209동(6.9%) ▲30년 이상은 2498(83.1%)동으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내규에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양곡창고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이 된 창고는 계약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와 농협이 함께 협력해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12건 ▲2019년 9건 ▲2019년 15건 ▲2021년 9건을 기록해 매년 10건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위원장은 “쌀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장소 및 환경에 따라 쌀의 품질이 차이나기 때문에 보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쌀을 보
계룡건설이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5000만 원을 후원하며 성공적 개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더했다. 이승찬 계룡건설 사장이 4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시장에게 5000만 원의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가 등록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회에 참여하는 2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학생들은 UCLG 총회의 다양한 회의와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대전광역시와 UCLG세계사무국이 공동 주최하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는 전 세계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 및 글로벌 과제 해결 등을 위해 세계 각국 지방정부 수장들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 일원 등지에서 진행된다. 이승찬 사장은 “대전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를 후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제행사의 무대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과 폭넓은 세계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고금리 기조 속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정기 예·적금엔 불과 한 달 새 30조 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리는 등 ‘역(逆) 머니무브(자금이동)’ 흐름도 빨라졌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내리고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조정에 분주하다. 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인 ‘WON 플러스 예금’의 최고 금리는 4.50%다. 이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의 금리까지 넘어선 수준이다. 이외 지난달 20일부터 21개 정기예금을 최대 0.68%포인트 올렸다. 하나은행도 8개 정기예금 등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4.15% 수준이다. 지난달 중순까지 3.6%였다. 신한은행은 최근 상품별 가입 기간에 따라 거치식 예금은 최대 0.25%~0.6%포인트 올렸다. 4일 기준 신한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인 ‘쏠 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도 4.35%포인트 인상됐다. KB국민은행도 정기예금 16종의 금리를 인상했다. 3%대 중반이었던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도 현재 4.23%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3분기 건축자재에 대해 수행한 가격조사에서 총 1307개 품목 중 98%에 해당하는 1280개 품목에 최저가와 같은 금액의 단가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 2019년 LH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방안’과 상반된다. 당시 LH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을 발표하며 입찰단계에서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에서 조사된 여러 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그 해 말 조사기관별로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차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적정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LH는 이듬해인 2020년 11월 위원회 내부지침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조사 대상인 1307개 품목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까지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 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오류로 통신 불편이 발생해 메신저를 이용하는 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오후 카카오톡 PC버전 및 모바일 버전에서 알 수 없는 오류로 수발신 장애가 발생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5월과 7월 2시간 이상 수발신에 이상이 발생한 바 있다. 기업은 물론 개인 간 연락이 불가능하고 수발신이 이어지다 끊기는 현상으로 업무상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기업은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또 사진 보내기 기능은 가능해 일부 이용자들은 텍스트를 사진으로 변환해 통신 장애를 자체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일시적으로 일부 이용자에 한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