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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수 중앙지검장 화천대유 관련 "모든 게 수사 범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게 수사 범주"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몸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성남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 소환 계획 등에 관한 질의에는 "(이 지사는) 피고발인으로, 수사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의지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며 "언론에 상당 부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 정영선 기자
- 2021-10-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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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충돌...野는 대장동, 與는 윤석열 겨냥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며 검찰이 신속히 이 지사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장동게이트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야당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막아놓고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이 최종적 인허권자이자 결정권자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대통령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도 관심사항인데 실제 소유자가 누구고 배당과 수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래서 수사의 칼 끝이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냐"고 따졌다. 유상범 의원도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
- 정영선 기자
- 2021-10-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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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이재명 겨냥 "특검 하게될 것..거대한 물줄기 못 막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수원시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6년동안 특히 초임시절 얼마를 제외하고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다. 대장동 경험 수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수사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열어줄 수 있어 (발언을) 자제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터진 것이 언제이며. 수사라는 것이 크게 1, 2,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먼저 배임과 관련한 혐의자를, 2단계는 배후에서 누가 도와줬는지 3단계는 따라가서 누가 가져가고 로비에 썼는가를 수사하는 것이다. 3단계까지 가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1단계 (수사)는 벌써 끝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돈을 팔십몇억 현금 5만원짜리로 인출해 은행이 시끄러웠다고 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가 됐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뭉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범죄 수준이다”며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특검을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있기에…
- 이지은 기자
- 2021-10-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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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범여권 교육위 의원 10명 "박형준, 사퇴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도종환·김철민·박찬대·강득구·권인숙·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0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민 앞에 후안무치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박형준 시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앞서 박 시장은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박 시장 배우자에게 박시장의 딸 입시 청탁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해 입시 부정 의혹을 받았고, 이에 박 시장은 “자녀 누구도 홍익대 입시에 지원한 적이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 거리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인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교육위 범여권 의원들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기간 후보자의 말과 글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김 전 교수의 증언과, 학교
- 박환식 기자
- 2021-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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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시민 "어찌 선거캠프에 몸 담겠나"…작가 복귀 선언
여권의 대표적 친노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퇴임 후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거에 나가는 일을 다시는 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14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대통령후보의 선거캠프 참여는 중요하고 뜻 깊은 일이며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제 몫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찌 선거캠프에 몸을 담겠나"라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저는 글과 말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정부에서 일했을 때와 다르지 않은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재단의 업무를 수행했다. 저로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이었다"라고 회고하면서 "이제부터는 노무현재단의 평생회원이자 늘 깨어있고자 하는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주도한 유 이사장은 친노 진영에서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특히 퇴임 시점이 대선 주자 선출 시기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유 이사장이 퇴임 후 민주당 선거캠프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
- 배덕훈 기자
- 2021-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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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 연합뉴스
- 2021-10-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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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구 전 총리 별세…향년 71세
충청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혔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고인은 한때 '포스트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로 불릴 만큼 충청권의 대표 주자로 통했다.
- 연합뉴스
- 2021-10-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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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전국 지자체 첫 사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생물안전 3등급(BL3, Biosafety Level 3) 연구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 생물안전관리에 크게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1 생물안전관리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물안전관리 유공’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국민 안전 확보에 공헌해온 유공자(기관)를 발굴, 이를 널리 알려 생물안전·보안 인식 저변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둔 상이다.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가축방역기관 중 처음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검사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2개동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도비 2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10만5706건의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했다. 시험소는 이번 평가에서 생물안전 시설의 운영 및 안전·보안관리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생물안전관리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공공분야 가축방역기관 중 첫 사례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 박건 기자
- 2021-10-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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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온라인으로 만나요!
경기도와 구리시는 오는 24일까지 ‘2021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도가 마을중심 도시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군과 함께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9회째를 맞는다. ‘정(情)으로 물드는 뜰’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당초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일원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관람방법은 박람회 개최 기간(10월 8~24일) 내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gurigarden.com)에 접속해 일자별로 공개되는 정원 작품 영상을 감상하면 된다. 박람회에는 정원 전문 작가들이 참여해 조성한 디자인정원 7곳과 일반인 및 대학생들이 조성한 생활정원 30곳, 구리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시민정원 25곳, 대학생 초청 정원 7곳 등 현재 장자호수생태공원 일원에 조성된 총 69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테마정원 식재·정원 가꾸기·미니정원 만들기 등의 교육 영상과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정원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 박건 기자
- 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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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마다 내걸리는 화천대유 대자보…”우리는 50억 게임 속 말이었다”
대학가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의 아들을 향한 분노가 번지고 있다. 14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는 "화천대유는 어떻게 대리한테도 퇴직금으로 50억이나 줄 만큼 큰 돈을 벌었을까? 우리는 ‘공정’을 뛰어넘어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걸렸다. 대자보에는 “곽상도 의원이 사퇴했다. 본인의 추천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곽○○가 7년차 대리 퇴직금으로 50억이라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수령한 것이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자 물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 난리에도 화천대유는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최소 1500억원을 더 벌게 될 것이라 한다”며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력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욱 늘리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정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정정당당하게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것이 공정의 한계”라며 “우리는 오십억게임 속 말이 돼 누가 ‘공정’하게 노력하는지 아닌지 따지는 게 아니라, 다함께 게임판을 엎고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
- 박환식 기자
- 2021-10-14 10:07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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