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준비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민생과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 위원회에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다. 김 총리는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를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3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행정1부지사, 실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18일 행안위·20일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 등 자료 미제출와 관련해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시장과 만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날 “공직 30년 중에 마지막 6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 경기도가 원래 이런 조직이 아니다. 완전 망가졌다”며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자료제출 안 하면 지사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사와 실장들도 전부 고발대상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지난 국감때 고발하려고 했다 .특히 경기도에 대해서는 행안위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수차례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아 고발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런데 이번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도 ‘시일이 촉박한데 고발이 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 이유에 대해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 요구권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 문건 사본 ▲대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인가 자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정관변경 후속 조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주민들과 함께 성남시청 정문에서 야탑역 광장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시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는 토지를 헐값 수용하고, 특정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몰아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와 시·군 등 용역 발주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올해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수행 연구과제 만족도 점수’가 2019년 90.4점, 2020년 92.1점, 2021년 95.1점(3분기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만족도 조사는 연구과제 완료 때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시군 등 과제를 의뢰한 기관이 연구방법의 적절성 등 10개 문항(각 10점씩 총 100점)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만족도 조사는 수행 연구과제 114건 중 3분기 완료한 42건이 대상이었다. 10개 문항을 3가지 분야로 분류했을 때 연구진의 신뢰도(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의뢰기관과 협조 등)가 9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내용의 적합도(자료 정확성·신뢰성, 내용 논리성·독창성 등) 94.4점, 연구결과의 실효성(다양한 의견·대안 제시, 연구결과 구체성 등) 93.5점 순이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2021년 4분기 완료한 연구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연구과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 현행보다 높은 만족도 점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4~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경기도의 일자리사업을 소개하는 경기도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알리는 행사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엑스포에서 도는 ‘행복한 미래설계의 시작! 경기도 일자리사업과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기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온라인 취업 플랫폼 ‘잡아바’를 소개한다. 또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일자리 매칭 및 직업훈련교육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를 통해 일자리 기회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관 방문자에게 워크넷 가입 지원을 통한 구직 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병천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일자리 지원체계를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 19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일자리 매
경기도가 강풍 등에 의한 첨탑 전도·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첨탑 16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구조물 부식 등 5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시·군과 건축주에 보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9일부터 29일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된 높이 8m 이상의 첨탑 16곳을 시·군, 민간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교수)와 합동 점검했고, 그 결과 16곳 중 12곳에서 최소 1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재(구조물 뼈대) 부식 방지 처리 미흡 ▲용접 접합부 관리 미비 ▲판재 및 마감재 부착 상태 불량 ▲전기배선을 비롯한 위험시설물 주위 설치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연천군의 A첨탑은 용접부와 부재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각했고, 용접이 부재 1개 면에만 이뤄져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도는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천군과 건축주에 첨탑 보수를 요구했다. 평택시의 B첨탑은 공작물 관리 대장과 실제 설치 공작물이 다르고, 20m 이상의 높이로 파일(기초 공사 말뚝) 시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평택시와 해당 건축주에 제출했다. 도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
경기도가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등 9개 아파트 단지를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별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선정된 9개 단지는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 ▲고양 문촌마을 13단지 대우 ▲군포 삼성마을 시티프라디움 ▲화성 우림그린빌리지 ▲오산 고현 아이파크 ▲용인 보라마을 현대모닝사이드 2차 ▲광명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남양주 다산 e-편한세상 자이 등이다.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399세대)는 입주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방을 운영하고, 이웃사랑 페스티벌을 통한 기부 활동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아파트(952세대)는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의 분쟁 해소와 자원 절약 등을 위한 캠페인, 요리·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문화강좌, 비대면 온라인을 활용한 방구석 송년회를 개최한 점이 주목받았다. 광명역 써밋플레이스(1430세대)는 투명한 관리비 내역 공개,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경기육아나눔터를 비롯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국내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펌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형사 사건을 대리한 곳이다. 로펌 측 관계자는 "저희가 하고 있든 아니든, 어느 쪽으로든 확인해드리는 상황이 돼서 답변이 곤란하다"며 "정해지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저녁 JTBC 유선 인터뷰에 출연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7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7명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50억 약속클럽' 의혹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
제20대 부산진구갑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엘시티에 비하면 대박이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더욱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이 얼마나 문제 많은 사업이기에 이렇게 난리일까 싶어 한 번 꼼꼼히 따져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三人成虎)이다. 사람 셋이 모여 떠들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은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를 해봐야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다. 대표적인 비교 대상은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사업이다. 부산시 주도로 관광리조트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시행자는 민간업자로,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했다”며 “부산시는 소유 부지를 조성 원가로 민간 시행업자에게 넘겨주고, 해운대 백사장변 60m 고도제한 도시계획을 변경해 412m 101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다.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 원래 불가능했던 아파트 882세대(대형 평수)를 지을 수 있게 해 수익성을 보장해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부산시는 시예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