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지역 학교들은 교육부의 기존 발표대로 오는 3월 2일 개학한다. 학교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과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60일까지는 등교 여부를 학부모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유치원, 초등 1~2학년도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수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체 학생 수가 300명 이하거나 300~400명이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곳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는 766곳(초 500개 교, 중 200개 교, 고 66개 교)으로 파악된다. 한편 고3은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각 교육청에 권고하되, 감염병 관련 이유를 ‘가정학습’ 사유로 추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
김형훈(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67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9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같은 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법 고양지원(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춘천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정종관(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수원고법원장은 1963년 전북 군산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6회)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부장판사와 지원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같은 당 의원들의 반발이 쇄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다"면서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작성했다. 이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다”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애…
기부를 통해 사회에 온정을 전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28일 ㈜로보큐브테크에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과 김영석 대표에서 은장을 수여했다. 이날 적십자 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함정현 회장, 권임순 차기회장, 홍광춘 총무부장, 서덕화 동북봉사관장은 로보큐브테크에 방문, 김영석 대표에게 직접 포장증을 전달했다. 적십자에서는 누적기부금이 고액인 개인, 법인, 단체에게 회원유공장을 수여하고 있다. 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석 ㈜로보큐브테크 대표는 법인명의의 기부와 별도로 개인적인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모토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기반 모터 제어기, 로봇용 모션센서, 로봇 모듈 등을 개발하는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인 ㈜로보큐브테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매월 50만원 씩의 정기후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년 1000만원에 이어, 올해 2000만원을 기부, 지금까지 총 3750만 원을 기부했다. 김영석 대표 역시 개인 사비로 10kg 백미 100개(약 34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 각 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정책 기획·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로 2017년 출범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으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이 되면 올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교육과정 ▲평생·직업교육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행정제도개선 등 5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외부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월 26일까지 분과위원회 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미란 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그동안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각계 분야 전문가, 주민 참여로 경기교육정책을 풍성하게 만들어왔다”며 “도민을 위한 경기교육을 펼쳐나갈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는 이메일(pjs0204@goe.go.kr)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류 제출과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외국인 근로자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제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향에 가기 힘들어지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한 회사 직원 숙소 건물에 흉기를 든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몽골 출신의 20대 남성 A씨는 흉기로 이미 자해했고,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흉기를 들고 있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고, A씨는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연행됐다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몽골 입국이 인원 제한과 대기 문제로 장기간 힘들어지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잘 안 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타인에게 특별히 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해 형사적인 처분은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률로 통제할 수 있어, 수사처 구성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기관이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오는 2월 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 지방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정종관 수원고법원장을 비롯해 이균용(16기) 대전고법원장, 김찬돈(16기) 대구고법원장, 박효관(15기) 부산고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 실시됐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 방식으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았다. 김형훈 의정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서울회생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대구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는 해당 법원 수석부장판사나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다만 광주지법은 일부 후보자가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했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법원 내 윤리감독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