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지만, 미국이나 남조선 모두 북한의 "주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정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 없는 의지"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대선 본경선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호남 공략으로 첫발을 디뎠다. 이준석 대표와 대선 경선 후보들은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 등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대표와 후보들은 민주열사의 넋을 기리며 5·18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석 대표는 방명록에 "광주 영령 앞에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된 모습으로 항상 한결 같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5.18지사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 5.18 잊지 않겠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나라의 위기마다 앞장선 의로운 고장 광주 5.18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앞머리에 올리고 국정운영과 호남과 함께 중심에 서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의 호남 관련 이력을 일일이 거론하며 "어느 때보다 호남 유권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후보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첫발만 용기있게 내딛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선출된 것에 대해 "주류적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게 분명한 저를 선택한 것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후 가진 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실 이건 개인의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우리 민주 개혁 세력 전체의 선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개혁"이라며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이 저에게 부여된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당연히 다음에 수립되게 될 정부는 4기 민주정부"라며 민주당 정권재창출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1기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 2기 민주정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잘한 것들을 다 계승하고 또 이어받고 또 부족한 것은 채우고, 혹여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추가해서 청출어람하는, 더 국민에게 가까운 더 국민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근 5년간 무궁화호 열차 94편 운행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도 공공성 훼손 및 시민의 이동권 제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일반열차 운행횟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부선·호남선·중앙선 3개 노선 전체 편성의 36%에 달하는 주중 44편, 주말 50편의 무궁화호 열차 운행을 줄였다. 경부선이 주중 4편·주말 6편, 호남선은 주중 32편·주말 34편, 중앙선은 주중 8편·주말 10편이 각각 감축됐다. 더욱이 지난 8월 1일에는 하루 14편의 무궁화호 열차 감편 및 운행 기간·노선 단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진주간 노선이 동대구~진주, 용산~순천 노선이 광주 송정~순천, 용산~여수EXPO 노선이 익산~여수 EXPO로 단축됐다. 영동선 동해~강릉 셔틀열차는 20회에서 16회로 줄었고 심야열차였던 전라선 1517 열차도 폐지됐다. 송 의원은 “일반열차 감축은 철도 공공성 훼손으로 시민의 이동권 제한 및 철도교통 접근성 약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방과 서울 간 무궁화호 열차 운행을 원상복구하고 환승
GH가 임대주택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GH 임대주택 시설관리 운영표준'과 'GH 임대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했다. 'GH 임대주택 시설관리 운영표준'은 단지별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왔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GH는 표준안을 통해 임대주택의 규모별 관리자 인력 배치와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비 산정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관리비 상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회계감사 절차 및 감사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GH는 아울러 'GH 임대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 표준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효율적인 GH만의 임대주택 시설관리 표준안을 구축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을 오차범위 안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차기 대선 가상대결'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35.8%)는 윤석열 후보(33.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홍준표 후보(33.0%)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는 ▲40대(54.4%)∙50대(47.2%) ▲광주∙전라(59.0%)∙대전∙세종∙충청(41.2%) ▲가정주부(42.1%) ▲진보성향층(66.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71.9%)에서 높았고, 윤 후보는 ▲60세 이상(48.4%) ▲대구∙경북(41.2%)∙부산∙울산∙경남(38.6%) ▲자영업층(42.6%) ▲보수성향층(52.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8.9%)에서 높았다. 이재명 홍준표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 이 후보는 ▲40대(51.8%)∙50대(47.5%) ▲광주∙전라(54.6%)∙대전∙세종∙충청(39.0%) ▲가정주부(44.0%
경기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인력확보와 교통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단지 특성화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단지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한국기업데이터㈜에 의뢰해 6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3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1000여 개 사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한 정책수요조사에서 기업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확보’와 ‘교통 및 주차여건’ 등을 꼽았다. 또 산업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함께,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센터 설치, 인력양성 센터 확충, 장비유지보수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오는 11월부터 ▲산업단지 종합정보 시스템구축 ▲CEO협의체 구성 및 공동 협업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경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1일 전날 이낙연 후보 측이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특별당규는) 제가 대표 때 만든 게 아니다”라며 “(경선 결과는) 이해찬 대표 시절 만들어 지난해 8월 이낙연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할 때 통과된 특별당규에 의한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를 선출하면서 전 당원 투표로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경선 결과에 대한 이낙연 후보측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송 대표는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는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했지만 이낙연 후보측이 사퇴 후보자의 득표 수를 유효투표 수에 합산해 결선 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단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사퇴 전 득표 수인 2만9399표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50.29%가 아닌 49.32%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회견에서 ‘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한다’는 내용의 특별 당규 제 59조 1항을 언급하며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지적했다.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한 60조에 대해